커뮤니티 Category










 


공지사항

[일부개정] 법률 제16316호, 2019.4.16시행

관리자 | 2019.05.22 18:33 | 조회 1072


첨부자료
다운로드





[ 참고]  형법 제129~132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671개(1/31페이지)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공지] 제14대 임원진(위촉/선임) 100명 명단 공개 관리자 2039 2020.04.08 21:57
공지 [교육공지] 2020년 4월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개 첨부파일 관리자 2033 2020.04.04 17:45
공지 [취임사] 2020. 3.14. 제14대 중앙회장 김석돈 신임회장 취임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931 2020.03.23 19:17
공지 [알림] 공동주택관리업자 경비업법 적용 - 계도기간 2020.12.31 사진 첨부파일 [2+8] 관리자 3085 2020.03.10 17:54
공지 [이벤트]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강사(교수)교안 나눔 이벤트 첨부파일 관리자 2536 2020.03.08 15:28
공지 [기본교육] 2020 일반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신청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689 2019.11.18 00:17
공지 [가답안]11월16일 시행 제21회 경비지도사시험 가답안 첨부파일 [1] 관리자 6340 2019.11.16 19:37
공지 [실시보고] 제21회 경비지도사시험 시험장 홍보위원 활동보고 사진 첨부파일 [1] 관리자 5952 2019.11.10 12:21
공지 [홍보위원 지원 접수 ] 가자!!! 후배가 있는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수 사진 첨부파일 [1] 관리자 6291 2019.10.22 15:29
공지 [공지] 2019 관할경찰서 하반기 지도점검 대비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043 2019.09.09 15:18
공지 [교육신청] 2019년도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신청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730 2019.08.04 16:19
공지 [기본교육안내] 2019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일정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489 2019.07.28 10:33
공지 [교육신청] 2019년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9141 2019.07.21 00:06
공지 [협조사항] 2019 .6. 협회 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추진사항 사진 첨부파일 [1] 관리자 10195 2019.06.11 00:12
공지 [공지] 2019 상반기 관할경찰서 지도점검 대비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1786 2019.04.13 08:21
공지 [의견수렴] 의원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1537 2019.04.02 23:32
공지 [교육신청] 2019 경비지도사양성과정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2986 2019.02.06 16:02
공지 [합격자 공고] 2018년도 제20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5266 2018.12.26 09:06
공지 [기본교육안내] 2019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신청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5272 2018.11.20 04:00
공지 제20회 경비지도사시험 가답안 및 최종정답 공개 - 큐넷 첨부파일 관리자 15619 2018.11.17 22:51
공지 [수험생 필독] 제20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일 (11월17일)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3891 2018.11.14 18:14
공지 [의견수렴] 자치경찰제에 따른 경비지도사제도시행에 관한 의견 수렴 첨부파일 관리자 14201 2018.11.14 15:09
공지 [알림] 제20회 경비지도사 시험 수험장 홍보 시행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3247 2018.11.14 11:56
공지 [공지] 2018 하반기 경비업체 지도점검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4750 2018.09.28 11:03
공지 [공고] 2018년도 제20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6694 2018.08.18 09:08
공지 2018 경비지도사 시험대비반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6432 2018.07.05 20:32
공지 [긴급공지] 2018 현직경찰관대상 경비지도사기본교육 시범실시 운영안 유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6457 2018.06.20 11:57
공지 (의견수렴) 2018 경비지도사제도개선 추진안 사진 첨부파일 [1] 관리자 16407 2018.06.06 15:40
공지 2018 회비 인상 안내 사진 첨부파일 [2] 관리자 17125 2018.05.23 22:33
공지 2018 5월 분과위원회 조직 구성(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5638 2018.05.01 19:23
공지 2018 상반기 관할경찰서 지도점검 기간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5786 2018.04.03 13:36
공지 제13대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임원 명단 (2018.3.10~2020.3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6143 2018.03.24 15:26
공지 2017년도 사업실적 및 2018년도 사업계획(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6395 2018.03.18 18:53
공지 2018년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일정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7395 2018.03.03 08:06
공지 2018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일정 및 교육기관 - 경찰청 공지 사진 첨부파일 [1] 관리자 19700 2017.12.20 20:09
공지 2018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일정 및 교육기관 공지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1084 2017.12.20 20:06
공지 2018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실시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8500 2017.12.02 16:54
공지 2017년 제19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1 / 2차 가답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9222 2017.11.18 20:18
공지 '17년 하반기 경찰서 지도점검 실시 중- 철저 대비 사진 첨부파일 [1] 관리자 18392 2017.11.06 19:26
공지 '감독명령' 제2017-1호를 발령(2017.11.10 시행)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8794 2017.11.03 15:46
공지 2017 제19회 경비지도사시험 전국 수험장 응원단 모집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8285 2017.10.29 08:02
공지 2017 경비지도사시험대비 -모의고사반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7843 2017.10.18 17:35
공지 2017년 제2차 경비지도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선임편)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7767 2017.10.15 18:04
공지 2017 제9차 경비지도사실무교육 안내 -경비업법 사진 첨부파일 [1] 관리자 18481 2017.08.31 19:52
공지 2017 경비지도사 시험대비반 접수 중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8277 2017.08.18 16:57
공지 2017년도 제19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9295 2017.08.10 21:01
공지 2017 양성과정교육 실시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7831 2017.08.02 23:36
공지 2017년 경비지도사대비반 실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8671 2017.06.22 19:03
공지 협회 창립 20주년 축하 행사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8288 2017.06.20 02:41
공지 국민정책제안 참여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8457 2017.06.12 22:27
공지 2017 상반기 경비업체 지도점검 안내문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0454 2017.04.16 09:17
공지 2017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신청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9734 2017.03.08 19:12
공지 2017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1297 2017.01.05 17:12
공지 2017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일정 안내 사진 첨부파일 [1] 관리자 21890 2016.12.06 10:38
공지 2017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연간 일정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1858 2016.11.20 11:51
공지 2016년 하반기 경비업체 지도점검 안내문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1734 2016.10.10 16:44
공지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 시행을 위한 감독명령 (제2016-1호 )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2548 2016.09.30 16:51
공지 경비지도사 국가자격 설명회 개최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2040 2016.09.01 19:35
공지 2016년도 제18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2945 2016.08.26 20:52
공지 2016~2017년도 경비지도사 기본 교육 일정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23848 2016.03.08 08:00
공지 경비지도사기본교육기관 지정- ■ 경찰청 고시 제 2016-3호 관리자 23355 2016.03.07 10:35
공지 선거관리 규정 사진 관리자 21854 2016.01.21 05:41
공지 대관업무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22285 2016.01.18 06:04
공지 경비원 동영상직무교육 테스트 아이디 및 패스워드 전파 관리자 27039 2015.02.26 07:15
공지 익스플로러10에서 파일첨부가 안될 때 조치방법 관리자 25438 2015.01.14 09:27
공지 정회원 가입절차 안내 관리자 23082 2014.08.04 02:24
605 [교육공지] 2020 7월 경비지도사 실무교육 통합실시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148 2020.07.08 14:20
604 [공지] 2020 하반기 강사 워크숍 실시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171 2020.07.05 12:25
603 [공지]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 인증기관 폐지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217 2020.06.27 15:12
602 [이슈] 경비업무외 업무관련 이론과 인터뷰 정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01 2020.06.24 22:38
601 [경찰청 건의] -경비지도사 자격증 디자인 개선 사진 첨부파일 [1+1] 관리자 249 2020.06.24 22:10
600 [기부안내] 2020 협회발전기금 기부 캠페인 -2차 첨부파일 관리자 105 2020.06.24 20:41
599 [캠페인] 2020 협회발전기금 기부 캠페인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238 2020.06.13 12:38
598 [공고] 2020 연회비 납부방식 변경에 따른 회비인상 공고 첨부파일 관리자 229 2020.06.12 16:48
597 [회의보고] 2020 제1차 확대임원회의 결과보고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57 2020.06.11 17:04
596 [임원회의] 2020 제1차 확대임원회의 개최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04 2020.06.03 10:20
595 [교육안내] 2020 경비지도사시험대비반 교육생 모집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84 2020.05.28 08:33
594 [교육안내] 2020. 5월 경비지도사 실무교육 안내 & 참석자 명단 첨부파일 관리자 326 2020.05.24 11:27
593 [교재정보]3.1~ 4.30 2020 경비지도사수험서 및 경비업법령집 /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421 2020.05.11 12:59
592 [교육안내] 2020년 4월 경비지도사 실무교육 안내 (제2차 실무교육 첨부파일 관리자 664 2020.04.19 14:41
591 [안내] 2020 정회원 회비 납부 안내 및 2020 경비지도사 업무편람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18 2020.04.18 18:07
590 [협조안내] 제14대 임원 - 인사관리서류 제출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321 2020.04.15 00:49
589 [공지]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제14대 임원 (일반이사) 공개 모집(선임)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413 2020.03.30 22:12
588 [총회결과보고] 제24차 정기총회 -제14대 김석돈 신임회장 취임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436 2020.03.16 20:42
587 [공지] 제24차 정기총회 개최의 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470 2020.02.29 16:36
586 [선관위 제20-3호] 제14대 회장 단독후보 확정 공고 / 선거인 명부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10 2020.02.26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