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결과] 3월부터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격 확대 적용

2023.3. 협회는 국민신문고에 경비지도사양성과정 이수자격 기준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결과

경비업무에 7년 이상 (특수경비업무의 경우 3년) 이상 종사하지 않았어도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먼저 받고 경비지도사양성과정 이수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경비지도사자격시험에서 제1차 면제자로 인정받으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차시험면제

서류 접수시 경비업무 7년 이상 (특수경비업무의 경우 3년)의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가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2023.3.20.

문의내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 13조 제4호에 “ 「경비업법」 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 (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은 “법 제11조 제 3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제1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사람” 과 제2호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비업법 시행령 제 13조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경비업법」 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경비업법」 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 (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이상) 종사해도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