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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경비업무외 업무할시 허가취소한다는 조항이 위헌

김영호 | 2023.03.27 08:48 | 조회 1477

경비업법 경비업무외 업무할시 허가취소한다는 조항이 위헌판결났네요.

법효력을 바로 없애면 혼선이라니 24년12월 말까진 효력을 존속한다고 합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혹시몰라 올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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