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사용자 지휘.감독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경비지도사! 사용자 지휘. 감독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甲사의 경비지도사 乙이 甲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甲사와 乙이 근로계약이 아닌 선임 계약을 체결했고, 을은

출퇴근 장소 등이 고정돼 있지 않아 시간 장소적 구속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비원 교육 후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제외하면 교육 내용을 자신의

재량하에 결정한점 매월 4시간의 교육만 실시하면 그달의 업무가 종료된점

등을 고려 할 때 乙은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지위.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에 문제가 있으면 결과에 책임을 지고 해임되는 것 이외에 감봉

정직 등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징계권의 적용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乙은 甲사의 별다른 허가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경비지도사로서

근무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 할 때 乙은 甲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