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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김화동 | 2014.03.03 00:52 | 조회 2435

일선에서  몇가지  현장 업무를 하다가  궁금하고  답답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아파트에서  경비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직영)도  경비원을   2월이내에  신임교육

   을 시켜야 합니까?

2)  2014년도  7월부터   배치되는 경비원은   이제   교육을   완료하고  배치시켜야 하지    근무하다가  교육을   시키는 방식은

      폐지되었다는데   그 사항은   이미 2013년에  거론 되었다가   개정안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관할 경찰서에서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3) 2014 2월말경  경찰청으로 부터  각 시도 지방청에  공문을 하달하여  각종 학교(초,중,고)에 세콤 세팅   (재택 근무자) 근무자

를 경비원으로 보고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라고  관할 경찰서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법과 현실이 너무 안 맞아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질의를 경찰청에  좀 해 주셔서   명쾌한 유권해석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택근무자는  하루 2시간도 근무를 안하며  연령층도  고령이고  대부분 여성입니다  임금도 고작 약 30만원안밖인데

누가 배치신고후  신임교육 28시간을  받겠습니까?  아마  이사람들에게   4일간 교육 받으라 하면  전부 그 만둘겁니다

아무리 법도 좋고  원칙도 좋지만  현실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는  해석 아닙니까?

공식적인 질의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  생활안전과에  유권해석을  좀 받아 주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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