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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10조 3항에 대한 문의

김영우 | 2014.10.19 12:14 | 조회 3113

경비업법 10조 3항에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조 2항의 1호에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과 관련하여 경비업체는 만60세 이상의 경비지도사를 채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만60세 이상이면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풀이에서는 만60세 이상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지만, 일반경비원은 될 수 있다'가 정답으로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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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법 10조 3항에 대한 문의 김영우 3114 2014.10.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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