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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결격 사유엔 해당 안되나 총기 소지가 안될 경우

김강민 | 2020.07.24 05:15 | 조회 18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7. 24., 2018. 9. 18.>

 

                                ~ ~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 제260조제261조의 죄


-------------------------------------------------------------------------------------------------


  제가  상기 나와 있는 형법 261조 특수폭행건으로  2017년 벌금 100만원을 완납했는데..


  그럼  5년 경과되기전인 2022년까지는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엔 해당이 안되더라도


  실질적으론  특수경비원으로 채용이 안되나요 ?


  그리고  이건  경비지도사  결격 사유엔 해당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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