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 알림-경무과

1. 의결주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핵심 공직가치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선서문 개정(안 제2조제3항 신설, 안 별표 1)

공무원 선서문을 공직 핵심가치 중심으로 간결하게 변경하고, 선서의 방법ㆍ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하도록 함.

다. 공가 사유의 추가 및 특별휴가의 확대(안 제19조제9호 신설, 안 제20조제10항, 안 제20조제1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