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범죄로부터 안전확보를 위한 국제학술세미나 및 아동성폭력 대책 국제토론회 개최

시민과 함께 하는 범죄예방
- 경찰대학, 범죄로부터 안전확보를 위한 국제학술세미나 및 아동성폭력 대책 국제토론회 개최 -
- 미국, 영국 등 6개국 3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 국내에서 개최한 범죄예방관련 세미나 중 최대 규모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김정식)에서는 한국셉테드학회, 아시아경찰학회, 한국경찰과학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2010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텔과 경찰대학에서 CPTED와 Community Policing의 조화를 향하여 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 영국 등 6개국 30여명의 저명한 경찰학자, 범죄학자를 비롯하여 경찰실무자와 우리나라의 관련분야 종사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예정이며 국내에서 개최된 범죄예방관련 세미나로는 최대 규모이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개선전략인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론은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적 특징과 환경에 중점을 두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어두운 곳, 감시가 어려운 곳, 범죄자 접근이 쉬운 곳, 인적이 드문 곳을 밝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 전략이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범죄와 무질서 법을 통해 주택인증제도를 실시하고, 미국과 호주 등은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주택 및 도시설계에 범죄예방 설계지침을 반영함으로써 강도와 절도 등 중요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경찰청에서 범죄예방 설계전략을 주요 범죄예방정책으로 선정하여 도입하고 있으며, 경찰기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신도시건설, 재건축사업 등에 셉테드 전략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의 새로운 이론적 접근방법인 Community Policing(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문제의 해결에 집중하였던 경찰의 전통적인 기능을 다양한 지역문제의 해결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경찰과 시민간의 상호협력 증진방안과 경찰의 내부개혁 방안 등을 모색하는 이론이다.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진지한 논의 이어져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별 세션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모색 국제토론회를 진행한다.

아동범죄의 권위자인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의 그레이함 브룩스(Graham Brooks) 교수와 그레이 르위스(Gray Lewis) 교수, 미국 샘휴스턴 주립대학교의 데이비드 웹(David Webb) 교수, 뉴헤이븐 대학교의 데이비드 슈로더(David Schroeder) 교수가 청소년 범죄 및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각국의 범죄예방정책 등을 소개하고 경찰청 이금형 생활안전국장, 형사정책연구원의 박미랑 박사, 학부모 대표와 교육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아동들이 활동하는 학교, 통학로, 놀이터 등에 대한 환경적 개선방안, 각국의 아동보호 대책과 운영사례, 아동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등 아동 성폭력범죄 및 보호대책에 관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천안.아산지역의 CCTV 운영성과를 비롯해 해외의 CCTV 운영실태 및 범죄예방 효과성과 CPTED에 관한 다양한 전략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

이번 세미나는 CPTED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전략과 Community  Policing에 의한 경찰활동과 사회구성원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 그리고 최근의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외국사례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한층 성숙되고 발전적인 미래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김정식 경찰대학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론 부족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와 같은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키는 실질적인 사례들을 이론과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외국의 대응방안들을 살펴봄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자유의 영역을 한 차원 높여 주는 새로운 치안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담 당 : 경찰대학 경찰학과 경감 강용길(031-620-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