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간 감찰위원회 설치로 감찰기능 독립

경찰, 민간 감찰위원회 설치로 감찰기능 독립
- 6.15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

경찰청은 6.15(火) 경찰청과 지방청에 각각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찰감찰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청과 지방청에 설치하는 등의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희락 경찰청장은 15일 오전 9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번 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국민이 경찰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혁방안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하위직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소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 개혁방안으로,

첫째, 청신하고 품격있는 경찰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국민을 섬기는 정성치안을 경찰 업무처리의 기본원칙으로 정립하고,불친절, 불성실, 불공정을 3대 악습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근절하기로 했다.

고객만족 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관서.개인 평가에 반영하고 품격 있는 공손한 언어사용을 의무화하고,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정성을 다하는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파출소를 확대하고 도보.자전거 순찰을 적극 실시하여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풀뿌리 치안을 확립하면서 24시간 야간.휴일 민원센터를 활성화 하는 등 국민편익 위주의 치안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公.私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를 경찰관 행동강령으로 제정하여 일반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히 규정하고,

공식.비공식 모임에 민간인을 대동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태 등 조직 內 공짜문화를 완전히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경찰이 대국민 청렴선언을 하고 청렴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등 자정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경찰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 협력단체를 일제히 정비하여 지역적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우선, 자율방범대.모범운전자회 등 순수 봉사단체는 설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운영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경찰발전위원회 등 여타 단체는 설립목적에 맞게 신망 있는 전문인사로 재편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경찰수사 신뢰확보를 위해 회계사, 심리학 전공자 등 전문가를 특별채용하고 수사경과 부적격자는 철저히 배제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이버수사 등 첨단과학 수사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청별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고소.고발 등 장기 수사사건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으며,

기소여부와 판결결과를 수사관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팀장 중심의 책임수사제를 확립하여 수사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선진 일류경찰에 걸맞게 자질향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채용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로 부적격자의 공직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개인 신상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채용심사관제를 도입하여 채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신원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장시간에 걸쳐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까지 상세하게 파악하면서,

인성검증 적성검사를 강화하여 성실성.안정성 등 일반적성 外에 반사회성 심리까지 측정가능한 과학적 검사기법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보경찰관에 대한 임용심사시, 멘토로 지정된 경력직원 등의 관찰일지를 참고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임교육부터 재직 전반에 걸쳐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실습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신임순경 교육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011년 8개월, 2013년 10개월, 2015년 1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장기간의 교육과 관찰 결과를 토대로 엄격한 졸업사정을 통해 부적격자 임용을 원천 배제하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봉사활동도 의무화함으로써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봉사정신을 체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직자 교육에 대해서도 인성 및 소양교육 시간을 확대하여 공직윤리관을 정립하고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여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감찰제도를 개선하고 강력한 자정활동을 전개하여 부적격자를 퇴출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하여 참신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고,
감사 경과제 도입과 전직 경찰총수 등 덕망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감찰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징계 전력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인적쇄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직무수행 능력이나 성실성이 결여된 자, 성격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후 심사를 거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직권면직이나 강등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찰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청과정에서 관대하게 구제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로 비리발생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직근상급자에게 부하직원에 대한 정기 관찰보고를 의무화하고 직근상급자의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폭넓은 관리감독권과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권역별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내부 일체감 조성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해 치안역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먼저, 일선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급구조 및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경위 근속승진제도 시행 이후 경위가 경위를 감독하는 지휘체계의 혼선이 심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급조정이 긴요함에 따라 파출소장과 수사팀장, 2.3급지 경찰서 과장 등 중간관리자의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지휘권을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사 이하 입직자에 대해서는 총경 승진시 일정 비율을 배려하는 승진 우대제를 실시하여 하위직의 성취동기를 부여해 나가는 한편, 성과와 능력 중심의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배경과 정실에 의한 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승진, 보직 인사기준을 공개하여 경찰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올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의 치안만족도와 관서별 비위여부를 성과에 반영하는 경찰서장 성과평가제를 시행하며, 개개인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인 성과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조직 내 신뢰회복을 위해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경찰서장을 맡게 되는 총경급 교육인 치안정책과정과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경감급 기본교육에 파출소 등 현장실습을 의무화함으로써, 직원들의 고충을 중간관리자가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직원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한, 일선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지원 분야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 치안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 등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방청별로 심리진단 및 상담을 전담할 경찰 심리상담관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경찰 Care 제도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병원이나 정신보건센터 등과 협조하여 이상 심리나 습벽을 가진 직원들이 세밀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소신 있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찰권의 발동 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야간 집회시위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러한 개혁추진과 병행하여 하반기 주요 치안시책 추진에도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토착.교육.권력 등 3대 비리를 뿌리 뽑아 투명하고 반듯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여성.아동 대상 흉악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성폭력 전과자 특별관리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면서 강.절도, 조직폭력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집중단속도 지속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7월부터 허용될 예정인 야간집회가 불법폭력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고, 국가적 대사인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완벽한 경호․경비, 대테러 안전 확보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초.교통질서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 당 :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과 담당 경정 조지호(3150-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