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미래 발전과

 

안녕하세요~^^

학회 여러분들께 경찰 관련 소식을 보내드리는 김종훈 경위입니다. 

 

경찰 관련 소식입니다. 

1. 개정 '경범죄처벌법' 3월 22일부터 시행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등 자료를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최근 경찰관련입법동향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13.3.8, 정희수 의원)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13.3.11, 정청래 의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13.3.8, 윤후덕 의원)

  등 경찰관련입법동향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만나뵙겠습니다 ^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