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백서중에서 /06 국제정세와 치안환경의 변화

 가. 개 관
 

    서방진영과 공산권 간 냉전의 상징이었던 독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25년이 흘렀고, 이제 한반도가 유일한 분단지역으로 남아있다. 한반도는
    美·日·中·러 주변 4대 강국의 국가이익이 교차하는 곳으로, 남북문제
    와 주변 강국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정
    립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의 운명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의해
   서 영향을 받아왔고 또 다시 국제정치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시기에 직면
   해 있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마무리하고 군사·외교 전략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키는 ‘재균형 전략’을 통해 중국의 급성장을 견
   제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우크라이
   나와의 영토 분쟁 등 팽창주의 정책을 구사하며 서방권 국가들과의 갈등
   을 빚고 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경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경제적 성
   장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확장시키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창
   설하여 아시아 경제 주도권을 잡는 한편, ‘남중국해’에 영유권 주장을 하며
   외교·군사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급부상이 자국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관계 공고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개정 등 우경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반도 주변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 발전, 국가적 안정을 위해 뚜렷한 국가 전략을 갖고 정세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에서 굳은 의지를 갖고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제1절 국제정세와 치안환경 변화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317

  나. 2014년 국제테러 양상

  2014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민족 분리주의, 극좌·극우주의 등 다양
  한 요인에 기인하여 全 세계 55개국에서 3,736건(15,909명 사망)의 테러
  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 4,096건(11,889명 사망) 보다 사건은 8.8%
  감소, 사망자 수는 33.8% 증가한 수치이다.

  2014년 테러의 위협 양상 및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정불안·종파갈등을 틈타 ISIL이
  급속히 세력을 확대하며 새로운 국제테러 주도세력으로 부상하였다.
  둘째, ISIL의 원격(遠隔) 테러리즘 선동에 유인된 전 세계 사회 부적
  응·불만세력의 자생테러 위협이 고조되었다.
  마지막으로 테러 단체들이 추적 회피가 용이하고 실시간으로 콘텐츠 전
  파가 가능한 인터넷·SNS를 통해 조직원 모집 및 자생테러 선동을 강화
  하였다는 점이다.
  2015년에도 이라크·시리아 내전 장기화, 리비아·예멘·아프간 지역
  의 정정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치안정세가 더욱 악
  화되고 있다
  서방권에서는 이민사회 적응에 실패한 이슬람권 출신 또는 사회부적응
  자들이 테러단체에서 외국인테러전투원(FTF, Foreign Terrorist Fighters)
  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더욱 빈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시리아 등 정
  정불안 지역에서 테러수법을 습득하거나 경험을 축적한 후 본국으로 귀국
  해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역별 테러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중동(2,230건)에서 발생한 테
  러가 전체 사건의 60%를 차지하였으며 아·태지역(1,024건), 아프리카
  (422건), 유럽(28건), 미주(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테러단체 등에 의한 테러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
  나, 해외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6개 나라에서
  14건 발생하였다.

  2. 국제적 치안수요의 증가

  정보통신의 발달과 국제화에 따른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반면, 외국인 범죄,
  산업정보 유출, 밀수사범 등 외사 치안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의 테러·재해 발
   생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범죄의 물리적·
  공간적 제약의 붕괴, 범죄수법 공유 등으로 범죄의 탈국경화 현상이 두드
  러지면서 예전과는 달리 피해규모 및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가. 출·입국자 증감 현황

  출입국자수는 2009년 경기침체와 신종플루의 영향 등으로 일시적인 감
  소를 보였으나 201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1~4
  월 총 출·입국자 수는 21,815,88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8% 증가
  하였다. 이는 중국·동남아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등 지
  속적인 제도개선과 의료관광,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일본, 중국, 홍콩, 인
  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권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의 관광객이 2014년에 비해 약 49만
  6천명이 늘어났다. 출·입국자 증가는 국내외 외사 치안수요의 증가에 지
  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1절 국제정세와 치안환경 변화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319

  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