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소식지 9호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주요 치안정책 소개
1. 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지원 강화계획이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권리고지 의무, 가정폭력 가정 분석을 퐁한 대응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등 보호시설과의
연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추진정책입니다.
2.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문화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제도입니다.
3. 마지막으로 13년 상반기 치안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합니다.
- 매년 상하반기,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 수준을 주기적으로 측정, 진단, 분석하여 치안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치안정책 관련 언론보도
1. 경찰대학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하여 전국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한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 경찰청 외사국에서는 대한민국 관광진흥을 위해 관관경찰대를 발대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은 수립 단계로 확정되는 대로
주요 치안정책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3. '13년 상반기 교통사고 분석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빈도 등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관련 입법소식
1. 도로교통법(DMB시청시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번호 처리 금지) 등의 법령
공포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미래발전담당관실- 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