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소속이던 보안검색원 1900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바꿔 자회사가 아닌 공사가 직접 고용하기로 최근 방침을 결정했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공항 방호(防護)와 법적 문제 등을 들어 보안검색원을 청원경찰이 아닌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일단 경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입장이었다. 불과 두 달 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공사는 22일 구본환 사장이 이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 안팎에선 5월 말 청와대가 주관한 관계 기관 회의 후 공사 입장이 돌변했다는 말이 나온다.

◇현 정규직보다 정규직 전환이 더 많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사흘 만에 첫 외부 행사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정일영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금년 내 공항 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인천공항은 이후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상징 같은 곳이 됐다.

하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선 재원 마련과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며 공사가 자회사를 세운 뒤, 이 자회사가 대상자를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용역·파견·협력업체 직원 약 1만명 중 소방대와 야생동물 통제 인력 241명만 공사의 직접 고용 방침이 확정됐다. 나머지 인력에 대해선 자회사 세 곳에서 이달 말 목표로 채용이 진행 중이다. 보안검색원 1900명은 최근까지 고용 형태를 놓고 갈등이 이어졌고, 2터미널을 담당하는 업체 소속 768명만 자회사에 채용됐다. 보안검색원 1900명이 공사 정직원이 되면 1400여 명인 현재 공사 정규직보다도 많은 인원이 일시에 공사 정규직 직원이 된다.

◇'청원경찰'로 전환해 본사 직접 고용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이 최근까지 문제가 된 건 이 중 일부가 '자회사 소속은 무늬뿐인 정규직'이라며 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그간 이들이 현행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특수경비원이란 공항이나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보안 목표 시설을 지키는 경비원이다.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체가 아닌 인천공항공사는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없다.

공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보안검색원을 경비 자회사 소속으로 임시 전환한 뒤 공사가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지난 4월 10일 정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공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보안검색원을 특수경비원이 아닌 청원경찰 신분으로 바꿔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검색원 신분을 청원경찰로 바꾸면 법 개정이 필요 없다. 그러나 청원경찰 전환은 공사가 이미 지난해 검토를 끝낸 뒤 채택하지 않았던 방안이다. 청원경찰이 맡던 보안검색은 2000년대 이후 현재의 민간 협력 업체들이 맡았는데 이를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 14곳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이미 보안검색원을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자회사에 고용했다.

◇"청와대 주관 회의 이후 뒤집혀"

공항 안팎에선 지난 5월 20일 청와대 주관으로 열린 국방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 회의 뒤 공사의 입장이 뒤집힌 것으로 전해진다. 공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완료 시점인 6월 30일에 공사 직접 고용 정규직은 200명이란 결과로 끝낼 수 없으니 청와대가 직접 나서 보안검색원 신분까지 바꿔가며 직고용을 밀어붙였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했다.

하지만 각종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보안검색원처럼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경비원 등 1729명은 이미 자회사에 전환되기로 결정됐는데, 이번 조치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직접 고용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탈락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는 직접 고용을 해도 경쟁 채용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 기본 방침이다. 이에 보안검색 일부 노조는 지난 18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청원경찰 전환을 추진하면 대대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국토부와 고용부에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로 인천공항 경영이 악화된 점도 문제다. 인천공항은 코로나 사태로 여객 수요가 97%가량 줄며 올해 3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3년 이후 17년 만의 첫 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