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안]직영관리소의 경비직접운영 시 경비지도사 법적 의무고용 제도

대법원 판례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며 대법원 판례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바 향후 이를 위반하는 단지와 관리소는 위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를 제도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