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의 허가 절차
- 출처: 한국경비협회- 경기지회
1. 본점소재지(사무실임대)를 정합니다.
정확한 면적제한은 없으나 “시행령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을 보면
10인 이상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무공간 및 교육장이 확보되는 (예 : 오피스텔, 소형 사무실등)을 임대하나, 교육장 장소가 부족하면 지인들의 시설(교회, 태권도장, 유도장등)에 사용승낙서를 받아 교육시설을 구비하였으나, 현재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사용승낙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며 법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본점소재지는 사무공간과 교육장 면적을 고려하여 임대하여야 합니다.(약 실평수 기준 20평이상)
2. 자본금을 마련합니다.
경비업을 영위하려면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이여야 한다라고 경비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경비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합니다.
신변보호경비원 5명/ 시설경비원 10 명기준
신변보호 업무의 경우 무술유단자 5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신변보호에 필요한 통신장비라 함은 통칭 무전기를 의미합니다.
①. 가스분사기를 구매합니다.
필요수량 10정 이상. 솔직히 말하자면 그다지 쓸 일이 없습니다.
저렴한 것으로 구매하되 가스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구매합니다.( 중고 가스분사기를 추천)
가스분사기 허가는 구매한 업체에서 대행해 줄 것입니다.
②. 경비원 기준 복장, 장비류 (경적,단봉,분사기 등) 10인분 이상 구매합니다.
통신기기의 전파사용신고서 5대분, 가스분사기 허가증, 경비원 복장과 장비류의 사진, 교육장과 교육장에
비치될 교재와 시설의 사진을 첨부하여 허가신청시 제출합니다.
경비업허가신청시 인원및 장비를 모두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취득하고 1개월 이내에 갖춰도 됩니다. 인원장비확보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1개월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규정된 장비를 모두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엔 허가가 취소됩니다.
4. 법인설립
법인설립은 개인이 할 수 있으나 대행료를 주고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해도되나 시간도 시간이지만 실수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
자본금 1억원인 법인설립은 보통 세금을 포함하여 220만원에서 240만원선이며 필요서류는 법무사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법인의 임원은 이사1명 감사1명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주주는 1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사가 2인이상일 경우 그중 1명이 대표이사가 됩니다.
5. 경비업 허가
법인이 설립되면 등기부등본이 나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임원의 이력서 (법인임원은 경비업법 종사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확보된 장비내역을 가지고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이때 경비지도사 선임 내용은 제출 안합니다.
경기도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제1청, 제2청으로 2곳이 있어 해당 본점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제출합니다.
한국은 준칙주의 (구비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허가증 나옴)로 위의 절차대로만 준비되면 허가증은 나옵니다.
6. 경비지도사 선임
경비업법에는 선임 신고라는 내용이 없고 시행령 제16조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경비업 허가 서류 제출시 해당이 안되며, 신고 의무는 없고 자체적으로 선임 서류만 갖추면되나 통상적으로 허가증 나온후 15일내에 관할 경찰서에 선임 신고를 합니다. (관할 경찰서 생활 안전과 담당마다 상이).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해야하며,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4가지중 2종류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합니다.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 이고 전체 합산 인원이 20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자등록
경비업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본점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허가증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본점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제출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주일 안에 경비업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경비업 신규허가 신청 요약 및 작성 방법과 관련 양식입니다.
허가신청서외에는 임의로 예로 작성한 양식이므로 변경하여도 무관합니다.
※ 접 수 : 주사무소 지방경찰청 민원실
- 허가권자 : 주사무소 관할 지방경찰청장
- 처리기한 : 접수후 15일
- 수수료 : 10,000원
- 신청서류 (시행규칙 제3조)
구 비 서 류 | 내 용 | 비 고 |
경비업 허가신청서 | 〔별지제2호서식〕 |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 ◦ 사업목적에｢경비업｣과 경비업무 명시 (시설,신변,호송,기계,특수경비업무) ◦ 자본금 1억원이상 단, 특수경비업은 3억원 이상 (개정 2014.6.3) | 1부 |
1부 |
법인 정관 |
경비인력․장비․시설 확보계획서 | ◦ 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별표1〕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의거 | 1부 |
임원의 이력서 | ◦ 법 제5조 결격사유 확인 목적 사진첨부, 자필기재, 주민등록번호등 기재 | 1부 |
(시행령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구 분 | 경비인력 | 자본금 | 시설 | 개별 장비 등 | 공통장비 |
시설경비업무 | * 일반경비원 2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경비 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수 있는 교육장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복장 및 경적.단봉.분사기
| 기준 경비 인력수 이상의 복장 및 경적.단봉 .분사기 |
호송경비업무 | * 무술유단자 5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이상 |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
신변보호업무 | ○통신장비 |
기계경비업무 |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이상 |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
특수경비업무 |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3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복장 및 경적.단봉.분사기 |
[별지제2호서식]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0.22> | |
경비업 | [ ]신규 [ ]변경 [ ]갱신 | 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5일 |
|
신청인 | 법인명칭 | 허가번호 |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출장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신청경비업무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기계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
자본 |
손해배상(공탁ㆍ보험ㆍ공제) |
「경비업법」 제4조제1항ㆍ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업의 (신규ㆍ변경ㆍ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신규 ㆍ 변경 허가신청 가. 법인의 정관 1부 나.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다.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각 1부(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갱신 허가신청 가. 허가증 원본 나. 정관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10,000원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결재 | ➜ | 허가증 교부 | (신청인) | | (경찰서ㆍ지방청) | | (경찰서ㆍ지방청) | | (신청인)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비인력․시설․장비 확보계획서 |
□ 경비인력 ◦ 인원 : ～ 명 ◦ 일자 : 허가 취득 후 1개월 내 ◦ 범죄경력조회 : 경비원 배치 전 조회, 부적격자 배제 ◦ 교육 :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
□ 경비장비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 복 장 벌 ◦ 복 장 벌 ◦ 장 비 ◦ 장 비 ◦ 장 비 경 적 개 경 적 개 경 적 개 단 봉 개 단 봉 개 단 봉 개 분사기 정 분사기 정 분사기 정 ◦ 통신장비 대 ◦ 호송용차량 대 ◦ 현금호송백 개 |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 복 장 벌 ◦ 감지장치 대 ◦ 복 장 벌 ◦ 장 비 ◦ 송신장치 대 ◦ 장 비 경 적 개 ◦ 수신장치 대 경 적 개 단 봉 개 ◦ 관제시설 개소 단 봉 개 분사기 정 분사기 정 |
□ 교육시설 ◦ 장 소 : ◦ 면적(m2) : ◦ 수용인원 : 명 ◦ 시 설 물 : |
경비업법시행령 제3조2항에 의거 경비인력․장비․시설 확보계획서를 제출하며, 경비업법 제24조에1항에 의거 허가를 득한 후, 1개월 이내에 경비인력․장비․시설 확보 후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하여도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칭 : 대 표 자 : 인 |
#. 경비 인력, 시설, 장비 현황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니 참조하십시오
사무실 시설 현황
• 소재지 주소 :
• 면 적 : ㎡
• 사무실 내부 사진 (상호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
- 임대 계약서등 증빙서류 첨부
• 사무실 시설물 내부 사진
- 내부 전체를 확인 할수 있도록 촬영
교육장 시설 현황
• 소재지 주소 : (사무실 주소와 상이 할수 있습니다.)
• 면 적 : ㎡ (20명 이상 동시에 교육할수 있는 장소)
- 내부 전체를 확인 할수 있도록 촬영
- 임대 계약서등 증빙서류 첨부
• 교육장 시설물 내부 사진
- 내부 전체를 확인 하며, 흑판, 탁자, 의자 등이 보이게 촬영
경비원 인력 현황
20 . . . 현재
No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비 고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복장 및 장비 현황
20 . . . 현재
구분 | 품 명 | 보유 수량 | 지 급 | 보 관 | 비 고 |
| 동복 (상) | | | | |
| 동복 (하) | | | | |
| 하복 (상) | | | | |
복 | 하복 (하) | | | | |
장 | 잠 바 | | | | |
| 모 자 | | | | |
| 우 의 | | | | |
| 단 화 | | | | |
| 분사기 | | | | |
장 | 단 봉 | | | | |
비 | 경 적 | | | | |
| 분사기 | | | | |
경비원 복장 현황 사진
• 동복 상의 사진
- 펼쳐서 색상, 디자인 등을 쉽게 확인되고, 20벌 이상임을 알수 있게 촬영
• 동복 하의 사진
- 펼쳐서 색상, 디자인 등을 쉽게 확인되고, 20벌 이상임을 알수 있게 촬영
• 하복 상의 사진
- 펼쳐서 색상, 디자인 등을 쉽게 확인되고, 20벌 이상임을 알수 있게 촬영
• 하복 하의 사진
- 펼쳐서 색상, 디자인 등을 쉽게 확인되고, 20벌 이상임을 알수 있게 촬영
• 모자 사진
- 20개 이상임을 알수 있으며, 모장이 보이게 촬영
• 단화 사진
- 20개 이상임을 알수 있게 촬영
• 잠바 사진
- 펼쳐서 색상, 디자인 등을 쉽게 확인되고, 20벌 이상임을 알수 있게 촬영
• 우의 사진
- 펼쳐서 색상, 디자인 등을 쉽게 확인되고, 20벌 이상임을 알수 있게 촬영
장 비 사 진
• 분사기 사진
- 20정 이상임을 정확히 알수 있게 촬영 및 소지허가증을 반드시 첨부
소지 허가증 예 | 
| 
|
• 단봉 사진
- 20벌 이상임을 정확히 알수 있게 촬영
• 경적 사진
- 20개 이상임을 정확히 알수 있게 촬영
신고
인쇄
스크랩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