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비정규직 ‘제로’ 산 넘어 산 ③]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여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66%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상당한 수준차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6709원으로 전년 동기대비(1만5978원) 4.6%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3만2960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5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정규직의 임금은 1만8212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66.3% 수준인 1만2076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65.5%로 1년 전보다는 0.8%포인트 소폭 개선됐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종사자 지위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건설업 종사자 등 일일근로자는 시간당 1만4905원을 받은 데 반해 청소, 경비 등 용역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이 9064원에 불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주로 숙박음식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들 업계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40~50%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 업계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크다”며 “이는 결국 구매력 저하로 소비 위축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일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고 민간에게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은 171.1시간으로 전년 동월 173.5시간보다 2.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184.7시간으로 전년 대비 2.7시간이, 비정규직은 129.3시간으로 전년 대비 2.3시간이 각각 줄었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8.2시간)와 기간제근로자(183.9시간)의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긴 반면 단시간근로자(82.6시간)는 이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근로시간은 고용형태 전반에 걸쳐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용역근로자만 1.1시간으로 소폭 증가했다. 

아울러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고용ㆍ건강ㆍ국민연금ㆍ산재) 가입률은 최저 89%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95.7~98.3% 수준으로 전년 대비 0.3~0.4%포인트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은 97.4%로 높은 가입률을 보였지만 나머지는 56.7~72.1%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일일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11.1%에 불과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9.8%로 전년대비 0.3%p 증가했다.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2.4%인 반면 비정규직은 1.7%로 정규직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7.0%로 정규직은 55.5%, 비정규직은 20.7%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 55.3%로 정규직은 65.8%, 비정규직은 22.9% 수준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