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선일보의 관련 보도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하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제가 앞장서서 올해 말까지 9,924 명의 협력사 직원 전원을 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사 직원은 정규직 임직원(1284명)의 5.3배 수준인 6831명(작년 10월 기준)으로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국민의당 등에선 인천공항이 "과도한 외주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관"이라며 비판의 표적으로 삼았다. 문 대통령이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잡은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 같다. 올 연말 제2 터미널이 문을 열면 협력사 인력 규모는 1만 명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일영 사장은 작년 국정감사 등에서 "협력사 인력이 많은 점은 사실이나 대테러나 소방 등 '핵심 인력'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며 "용역 인력의 평균 연봉도 3600만원으로 높은 편"이라고 했다. 그런데 12일에는 1만여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다.
더구나 인천공항은 올해 청소·안내 로봇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보안·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로봇까지 도입해 인력을 대체할 계획이었다.
인천공항이 개항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은 '외주화' 위주 운영도 한몫을 했다. 그러나 보안·안전·기술 관련 분야까지 외주화하면서 ▲기술과 경험 미축적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작년 초 인천공항에서 '수하물 대란'과 2건의 밀입국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적어도 보안이나 수하물 처리 등 공항 핵심 업무는 공사 정규직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일영 사장 등은 "해외 공항 등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 외주화 규모는 큰 편"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는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의 방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항 초기부터 재정 당국 등 정부 방침이 외주화였고, 인건비 총액과 정원을 정해놓고 여기서 벗어나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감점을 가했기 때문에 고용 구조를 바꾸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과거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 정부는 고용 안정성 등에도 신경 쓰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분야별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협력사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미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핵심 인력과 안전 분야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부 업무에 대한 선별적 전환도 단계적인 전환도 아닌, '연내 모든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는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항 업계 관계자는 "외주화 업무 중에선 향후 로봇이나 IT 기기 등으로 대체할 것도 많은데, '모든 비정규직을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화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수년 후 공항 경영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도 "기존 업체들과의 계약 관계 정리, 자회사 내부의 정년 설정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인천공항의 경우 작년 당기순이익이 9649억원 수준으로, 직접 고용 전환을 위한 비용 마련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 등은 이익이 줄어드는 수준에 그칠지 몰라도 철도 등 다른 분야 공기업에선 '전원 정규직화'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덧붙이자면,
참고로 이웃나라 도쿄 나리타 공항(NRT)은 2016년 3월 기준으로 자체 직원 676명 자회사 포함 2,192명이고, 하네다 공항(NRT)은 자체 직원 221명 자회사 포함 2,55명이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을 운영하고 있는 LAWA는 Van Nuys(VNY)과 Ontario (ONT) 등 2개 공항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합쳐서 직원수가 2,500명이다. 이 중에서 LA공항의 2016년도 이용객이 약 8,100만명으로 터미널이 8개 있다. 인천공항의 2016년도 이용객은 5776만 명이었다. 그리고 인천공항은 자체 직원 1,284명, 자회사 10,000명 등 모두 1,13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2017년 제2여객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비율이 87.7%에 달해 ‘비정규직 과다’논란에 휩싸이자 다음과 같이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비정규직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인천공항 협력업체의 직원들로 그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며 “왜 자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비정규직’이 아닌 협력사 직원임을 강조했다.
문제는 외국의 타 공항에 비해 직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여 경영압박을 가져오게될 것이고 그것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노사문제가 일어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모처럼 오랜 기간 굳건히 지켜온 세계1~2위 서비스 체계가 흔들릴까 심히 염려스럽다. 전 세계의 공항들이 몸집을 줄이고 그만큼 착륙료를 낮추어 나가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서 나온 조치이어서 의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