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연구 2010.12 (제24권 제2호)
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경비지도사 제도의 현황Ⅲ. 경비지도사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Ⅳ. 결론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경비지도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경비지도사 직무와 관련된 필기시험 중심의 선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기위주의 교육과 평가를 해야 한다.
둘째, 시험과목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다. 법에서 정한 과목 외에는 출제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시험과목을 조정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응시연령을 2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여섯째, 1차 시험 면제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일곱째, 기본교육을 실무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
여덟째, 시큐리티 환경변화와 법령의 개정을 감안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홉째, 경비원 200명당 1인의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열째, 경비지도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비업자에게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본문 7월 중 첨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