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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21-15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3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개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0, 2021. 03. 30. 공포, 2021. 07. 01.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명칭과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4조 신설)

    경기도에 2개의 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되, 명칭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관할은 경기도남부경찰청경기도북부경찰청과 각각 일치하도록 규정(별표2)

 

. 위원추천위원회 구성(5조 개정)

     경기도의 경우,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2)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경기도남부북부에 각각 둘 수 있는 규정 

     신설(1)

    ­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위원 관련, 경기남부는 수원지방법원, 경기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추천하도록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0503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담당관 자치경찰법제계(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woodywith@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자치경찰

담당관(전화 02-3150-0663, 팩스 02-3150-2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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