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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제2020-1호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 행정예고


제2020-1호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 행정예고
                       
등록일2020-03-04 13:08:35
부서명본청 경무인사기획 교육정책

[2020-1]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4

경찰청장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 행정예고

개편 이유

’22. 1. 1.부터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주요 내용

< 영어한국사 검정제 >

구 분

분 야

기준점수

유효기간

영어

순경 공채

550(토익)

3

경찰행정 경채

한국사

순경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

4

경찰간부후보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

영어 검정시험의 경우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

(영어 기준점수) 언어능력 세계표준으로 쓰이는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EFR)에서 여행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한 토익 550700점의 시작점수

(영어 유효기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2)보다 더 길게 인정

역산(逆算) 방식 적용 예정 :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9. 1. 1.이후 실시된 영어 검정시험 성적 제출 필요

(한국사 기준점수) 경찰간부후보생은 국가직 7급과 같은 등급을 적용하고, 순경 공채는 경찰간부후보생과 차등 적용

(한국사 유효기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긴 유효기간 부여

역산(逆算) 방식 적용 예정 :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8. 1. 1.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필요

< 과목 간 비중 및 과목 내 출제비율 >

경찰업무 연관성 및 수험량을 고려하여 산정

과목 간 비중

분 야

출 제 비 율

순경 공채

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

간후(일반)

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간후(세무회계)

형사법 30%, 세법개론회계학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 15%

간후(사이버)

형사법 30%, 시스템보안정보보호론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 15%

경찰행정 경채

경찰학 40%, 형사법 40%, 범죄학 20%

과목 내 출제비율

과 목

출 제 비 율

경찰학

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

헌 법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범죄학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범죄학 일반 각 10% 내외

< 과목 간 비중 반영 방법>

순경 공채경찰행정 경채

문항 수 증가(기존 20문항에서 형사법경찰학 40문항, 헌법 20문항)

경찰간부후보생

문항 당 배점 차등(문항 수는 과목 당 40문항 유지)

(순경 공채경찰행정 경채)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하였고, 경찰학은 경찰행정법경찰행정학을 포함하여 기존 문항 수(20문항)로는 전체적인 평가가 곤란하여 문항 수로 비중 반영

(경찰간부후보생) 3개 세부 분야별 과목 간 출제비율이 달라 문항 수 조절이 곤란하므로 기존 문항 수(40문항)를 유지하고, 문항 당 배점 차등으로 비중 반영

일반 분야 문항당 배점

형사법(120)

헌법(60)

경찰학(120)

범죄학(60)

선택과목(40)

3

1.5

3

1.5

1

과목별 만점은 예시이며, 변경될 수 있음

< 경찰행정 경채 자격기준 개선(’22. 1. 1.부터 적용 예정) >

(이수 필요과목 명확화) 필수과목 6, 선택과목 30개 및 유사과목으로 분류하여 경찰행정 경채 응시자격 부여

현 행

체포술(무도사격 포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범죄학, 경찰학, 비교경찰론, 한국경찰사, 경찰윤리, 경찰경무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수사론, 경찰경비론, 경찰교통론, 경찰정보론, 경찰보안론, 경찰외사론,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과학수사론, 법의학, 형사정책론, 경찰연구 방법론, 테러정책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정책), 소년범죄론, 자치경찰론, 국가정보학, 사회병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예방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

개선안

<필수>

경찰학, 범죄학, 경찰수사론, 범죄예방론,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

경찰행정학, 경찰행정법, 헌법, 법학, 자치경찰론, 비교경찰론,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 피해자학, 형사정책론, 연구방법론, 경찰인권론, 경찰윤리론, 경찰사회론, 경찰경무론, 경찰관리론, 경찰생활안전론, 여성범죄론, 청소년범죄론, 특수범죄론, 사이버수사론, 과학수사론, 경찰교통론, 경찰경비론, 경찰정보론, 경찰외사론, 경찰보안론, 첨단경찰론, 경찰실습, 경찰무도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

각 과목별 인정학점 상한(3학점) 신설 예정

(유사과목 명확화) 전국 경찰행정 관련 학과의 교과과목명을 전수 조사, 592개 유사과목 분류 및 별도 고시 제정 예정

 

< 필수과목의 유사과목 >

인정과목

유 사 과 목

경찰학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연습, 경찰학개론 각론, 경찰학 기초, 경찰학 세미나, 경찰학 실습, 경찰학 연습, 경찰학 영문강독, 경찰학 영서강독, 경찰학 원서강독, 경찰학 원강, 경찰학 원론, 경찰학 입문, 경찰학 각론, 경찰학 총론, 경찰학 특강, 경찰학 인턴쉽, 기초경찰학, 수험경찰학, 수험경찰학특강, 한국경찰학, 경찰실무, 경찰실무론, 경찰실무종합, 경찰종합실무

범죄학

범죄학개론, 범죄학원론, 범죄학이론, 범죄대책론, 범죄학세미나, 범죄학 영문강독, 범죄학 영서강독, 범죄행동과학, 범죄원인론, 범죄유형론, 범죄의 이해, 범죄사례연구

경찰수사론

경찰수사, 경찰수사 각론, 경찰수사실무, 경찰수사연습, 경찰수사총론, 경찰수사학, 경찰수사학 각론, 경찰수사학 총론, 기초수사학, 범죄수사, 범죄수사총론, 범죄수사각론, 범죄수사론, 범죄수사론 연습, 범죄수사론 특강, 범죄수사학, 수사, 수사경찰론, 수사면담조사론, 수사사례연구, 수사실무론, 수사증거론, 수사특강, 수사학, 수사학각론, 수사학개론, 수사학연습, 수사학총론, 수험수사특강, 범죄수사론세미나, 공인탐정학개론, 탐정학, 탐정학원론, 민간조사론, 민간조사실습, 민간조사학개론

범죄예방론

사고예방대책론, 문제지향범죄예방론, 범죄와안전세미나, 범죄지도, 재산범죄예방론, 범죄예방디자인

형법

형법각론, 형법각론강의, 형법각론연습, 형법총론, 형법총론연습, 형법특강, 형법판례강의, 형법판례연습, 형법세미나, 형법연습, 형법학각론, 형법학총론, 특별형법론, 경찰형법, 기초형법각론, 형사특별법, 형사판례연구, 형사판례연습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총론, 형사소송법각론, 형사소송법실무, 형사소송법연습, 형사소송법특강, 형사소송실무, 경찰형사소송법, 경찰형사소송법판례, 형사절차법, 경찰사법연습, 증거법, 형사증거법, 형사증거법론

    


인정과목

유 사 과 목

경찰행정학

행정학, 행정학개론, 행정학총론, 행정학세미나, 행정학연습, 행정학원론, 행정학의이해, 경찰행정학개론, 경찰행정학세미나, 경찰행정학특강, 경찰행정학프로젝트, 경찰행정론, 경찰행정사례연구, 경찰행정세미나, 경찰행정원강, 경찰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조직과 인사관리, 경찰인사조직관리론, 경찰인사관리, 경찰인사관리론, 경찰인사론, 경찰인사행정, 경찰인사행정론, 인사행정론, 경찰인적자원관리론, 행정경찰인사관리론, 경찰소방인사론, 인사및재무행정, 재무행정론, 경찰재무론, 예산과재정, 경찰리더십론, 리더십이론과실제, 리더십의 이해와 개발, 경찰운용론, 경찰통제및예산관리, 찰관리론, 공공관계론, 공공관리론, 경찰정책론, 경찰정책사례연구, 경찰정책세미나, 경찰정책학, 경찰소방조직론, 경찰조직관리, 경찰조직관리론, 경찰조직관리이론, 경찰조직론, 경찰조직인사론, 행정경찰조직론, 경찰과조직, 경찰행정과 창의적사고, 경찰행정과창업, 경찰과행정, 경찰행정학세미나, 행정경찰사례연구, 행정관리론, 정관리실무, 한국행정실무, 경찰과 도시행정, 정책세미나, 정책학개론, 치안정책론, 행정정보체계론, 행정조직과공공정책, 경찰통제및산관리, 국가정책의이해, 경찰행정캡스톤디자인, 경찰활동의 측정과 평가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학, 경찰행정법총론, 경찰행정법각론, 경찰행정법연습, 경찰작용론, 경찰작용법, 경찰행정소송실무, 행정법,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법특강, 행정법세미나, 행정법연습, 행정법입문, 행정법판례연구, 행정사례연구, 행정쟁송법, 행정절차법, 특별행정법, 경찰법, 경찰법세미나, 경찰법연구, 경찰법연습, 경찰실무조문연습, 경찰과법, 경찰과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구제법, 경찰기초법, 경찰특별법규, 법률과경찰, 공직법입문

헌법

헌법학개론, 헌법총론, 헌법각론, 헌법비교론, 헌법실무, 헌법연습, 헌법일반론, 헌법재판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한국정부론, 경찰과헌법, 공법(헌법과기본권)

법학

법학입문, 법학기초이론, 법학개론, 민법총칙, 민법총론, 민법개론, 민법연습, 민사법연습, 민사법판례연구, 물권법, 채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채권총론, 채권각론, 재산과채권, 민사소송법, 민사판례연습, 재산과 물권, 노동법, 노동관계법, 가족법, 경제법, 계약법, 재산과 계약, 공법연습, 공정거래법, 국제거래법, 국제경제법, 국제법, 기업법총론, 기업법연습, 기업법무실습, 법률실무연습, 법집행절차법, 사법연습, 부동산법, 상법, 상법총론, 소비자보호법, 재산법, 전자금융법, 전자상거래법, 지적재산법, 지적재산권법, 친족상속법, 특별사법경찰론, 특수소송절차실무, 환경법, 회사법, 사법연습, 경찰형사법연습, 경찰형사법판례, 형사법개론, 형사법세미나, 형사법연습, 형사법특강, 형사법판례, 형사법판례연구, 형사사법연습, 형사특별법, 보험해상법

자치경찰론

경찰지방행정론, 경찰지역사회관계론, 지방자치와 자치경찰론, 지방자치행정론, 지역·자치사회경찰론, 지역사회경찰론, 지역사회경찰활동, 지역사회안전론, 경찰과 지역사회, 커뮤니티폴리싱

비교경찰론

세계경찰제도론, 비교경찰제도론, 비교경찰학, 경찰제도론

범죄심리학

경찰심리학, 고급범죄프로파일링, 범죄심리개론, 범죄심리론, 범죄심리측정방법론, 범죄심리학 기초, 범죄심리학세미나, 범죄인프로파일링, 법심리학, 사이코패스와프로파일러, 수사및법정심리학, 수사심리세미나, 수사심리학, 심리학의 이해, 이상심리와 범죄행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사회심리학

범죄통계학

행정경찰통계론, 공식범죄통계이해, 범죄통계와 범죄예방, 범죄데이터분석, 범죄데이터분석기획, 범죄데이터 분석기초, 범죄데이터 분석고급, 범죄데이터 분석도구, 범죄데이터베이스, 범죄데이터시각화, 빅데이터개론, 빅데이터분석론, 빅데이타범죄분석, 빅데이터 아키텍쳐, 빅데이터와 범죄, 형사사법통계론

피해자학

범죄피해자학

형사정책론

형사정책, 형사정책개론, 형사정책세미나, 형사정책원강, 형사정책학, 경찰형사법세미나, 형사사례연구, 형사사례연습, 형사사법개론, 형사사법및교정론, 형사사법원서강독, 형사사법의 이해, 형사사법체계론, 형사사법학, 형사사법학 특강, 형사사법행정론, 경찰과형사사법, 교정학, 교정학개론,

연구방법론

경찰학 방법론, 경찰학 연구방법론, 범죄학 방법론, 범죄학연구방법론, 범죄학과 연구방법론, 범죄연구방법론, 심리학조사방법론, 형사사연구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사회과학텍스트분석, 조사방법론, 경찰조사방법론, 범죄분석방법론

경찰인권론

경찰과인권, 경찰활동과 인권, 인권론, 형사절차와인권, 영화속의 법과 인권, 경찰소방공무원인성론,

경찰윤리론

경찰윤리, 경찰윤리학, 경찰윤리봉사론, 경찰윤리와 철학, 군경찰윤리, ·경찰윤리, 공직자윤리, 행정경찰공직윤리, 경찰철학, 행정경찰공직윤리, 안전과윤리, 법철학

경찰사회론

경찰과 사회, 경찰과 지역사회, 사회문제론, 사회병리학, 사회안전관리론, 사회와문화, 사회학의 이해, 현대사회문제, 현대사회문제론, 현대사회병리론, 현대사회와 법, 현대사회와 일탈, 현대사회와 범죄, 현대사회범죄론, 법과사회, 법과 사회 세미나, 미래사회와 경찰활동, 미래지향적 경찰활동, 안전도시와 경찰

경찰경무론

경찰기획론, 경찰문서사무관리, 경찰사특강, 경찰한국사, 경찰한국사연습, 군경한국사, 한국경찰사, 한국경찰제도사, 경찰제도사, 한국경찰행정사, 경찰행정사, 경찰의이해, 경찰이론과실무

경찰관리론

경찰연습, 경찰리더십론, 경찰문화론, 경찰상담사례관리, 경찰운용론, 경찰갈등관리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방범론, 경찰생활안전실무, 생활안전론, 생활안전경찰, 생활안전경찰론, 지역사회안전종합설계

여성범죄론

여성범죄학, 젠더범죄론, 성범죄이론과실제

청소년범죄론

소년범죄론, 소년비행론, 소년사법개론, 소년사법과 보호, 청소년비행론, 청소년 육성제도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비행개론, 청소년비행론, 자살과집단괴롭힘

특수범죄론

기업범죄론, 폭력범죄론, 마약범죄론, 보험범죄론, 신종범죄론, 화이트칼라범죄론, 조직범죄론, 경제범죄론, 지식재산범죄론, 영화속의범죄와실제사례연구

사이버수사론

미디어와범죄, 범죄와문화콘텐츠, 경찰사이버정보, 경찰사이버정보실무, 사이버범죄론, 사이버범죄심리론, 인터넷법,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사물인터넷과 범죄, 사물관리론, 디지털증거종합설계, 디지털포렌식, 포렌식수사

과학수사론

법의학, 과학수사, 과학수사 세미나, 과학수사증거수집론, 범죄험성평가, 범죄정보분석, 범죄증거분석학, 지문의이해, 법과학증거수집론

경찰교통론

교통학, 교통경찰론, 교통법규론, 교통안전론,

경찰경비론

경비경찰론, 경비업법, 경비업특강, 경비일반론,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론, 경찰경비경호론, 경찰경비교통론, 경찰경호론, 경호학, 경호경비학, 경호경비론, 테러경비론, 테러대책론, 테러리즘, 테러정책론, 테러학개론, 대테러 및 인질협상론, 대테러국민안전론, 테러리즘, 대테러정책론, 경찰위기관리론. 위기관리, 위기협상론, 재난관리론, 민간경비, 민간경비학, 민간경비론, 민간경비개론, 민간경비실무, 민간경비실습

경찰정보론

국가정보학, 국가정보론, 경찰정보관리, 경찰정보외사론, 경찰정보학, 정보경찰론, 정보학

경찰외사론

외사경찰론, 국제범죄론, 국제조직범죄론

경찰보안론

경찰보안외사론, 보안경찰론, 국가안보론, 국가안보와 치안, 북한학, 통일안보론, 산업보안, 산업보안 컨설팅, 산업보안경영, 산업보안관계법, 산업보안기술, 산업보안론, 산업보안비즈니스모델, 산업보안실무, 산업보안학, 산업안전보안론,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론, 군경보안론, 인적보안, 융합보안, 민간보안론, 물리보안

첨단경찰론

경찰활동과 드론, 산업안전과드론, 드론기반 경찰학사례, 드론이해와 운용

경찰실습

경찰실습론, 경찰관서현장실습, 경찰교육훈련, 경찰실무실습, 경찰실무체험, 경찰행정학창업현장실습, 경찰행정학학기창업현장실습, 경찰행정학학기현장실습, 경찰행정학현장실습, 경찰행정현장실습, 경찰현장실습, 장기현상실습, 전공현장의 이해, 현장실습, 치안현장실습, 행정경찰공공학현장실습, 인턴십, 파출소현장체험, 형사사법세미나 현장실습, 경호현장실무체험, 교통안전실습

경찰무도

경찰무도론, 경찰무도 및 체포술, 체포술, 경찰체포술, 경찰체포·호신술, 체포호신술, 경비호신술, 경찰호신체포론, 경찰기초체력, 경찰무술, 경찰무예, 경찰사격, 경찰사격실무, 경찰체력, 경찰체력검정, 경찰체력검정실습, 경찰체력단련, 경찰체력실습, 경찰체육, 경찰체육실습, 군경무도, 무도, 무도 및 체포술, 무술, 무술학, 족전통무도, 유도, 유도연습, 태권도, 특공무술

(경찰행정 관련 학과) 기존에는 학과명에 경찰이 포함되는 경우만 인정했으나 학과 또는 학부명에 경찰이 포함되면서 개정 커리큘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되도록 변경

현 행

개 선

학과명에 경찰이 포함된 경우만 인정

학과 또는 학부명에 경찰이 포함되고

+

학과 커리큘럼 학점 합계가 필수과목 포함 45학점 이상

학점 계산 시 각 과목별 인정학점 상한(3학점) 적용하고, 인정되는 학과 또는 학부는 ’21년 상반기 내 고시 예정

 

의견 제출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 3. 24.()

제출방법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교육정책 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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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법령개정]행정안전부령 제174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첨부파일 관리자 236 2020.10.11 17:54
93 [법령개정] 제168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관리자 241 2020.10.11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