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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2018-10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018-10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시2018-04-03 10:39:44
첨부파일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2.6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    (안 별표 1).

               나. 2018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4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

                (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위기관리센터)

                          - 전자우편 : alsgur89@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전화 02-3150-2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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