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통계 Category










 


법령정보

[행정예고]제2019-5호 「경찰장비관리규칙」행정예고

관리자 | 2020.10.11 17:23 | 조회 248


첨부자료
다운로드


제2019-5호 「경찰장비관리규칙」행정예고

                       
등록일2019-08-21 00:00:00
부서명장비담당관실


행 정 예 고

 

[2019-5]

 

경찰장비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21

경찰청장

경찰장비관리규칙개정안 행정예고

개정배경

실종자 수색용 무인비행장치 도입과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경찰장비관리규칙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경찰장비관리규칙10장 제4절 기동장비 제87(정의)무인비행장치항목을 추가 

 현 행

개 정 안

4절 기동장비

87(정의)

기동장비란 차량, 항공기, 선박, 자전거를 말한다  .

2. “차량이란 ---------

(중략)---------말한다.

3~5  . 생략

4절 기동장비

         제87(정의)

       1. “기동장비란 차량, 항공기, 선박, 자전거,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2. “차량이란 ---------

  (중략)---------말한다.

3~5. 생략

6.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의견 제출

경찰장비관리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19. 9. 11.()

제출방법

- 전자우편 : taehokang65@police.go.kr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장비담당관)


122개(3/7페이지)
법령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 [행정예고]제2019-5호 「경찰장비관리규칙」행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249 2020.10.11 17:23
81 [입법예고]제2019-2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 첨부파일 관리자 268 2020.10.11 17:19
80 [입법예고]제2019-2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429 2020.10.11 17:17
79 [입법예고]제2019-2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첨부파일 관리자 485 2020.10.11 17:15
78 [법령개정]대통령령 제30003호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2019.7 첨부파일 관리자 366 2020.10.11 17:11
77 [입법예고]제2019-25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관리자 270 2020.10.11 17:06
76 [입법예고]제2019-24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관리자 307 2020.10.11 16:44
75 [법령정보] 2019 공포/예정 법령 목록 첨부파일 관리자 1248 2019.08.08 16:06
74 [입법예고] 제2019-17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관리자 865 2019.07.13 18:27
73 [입법예고]제2019-16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첨부파일 관리자 869 2019.07.13 18:22
72 [입법예고] 제2019-13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관리자 819 2019.07.13 18:20
71 [입법예고]2019-1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관리자 706 2019.07.13 18:14
70 [일부개정] [법률 제16316호 ,2019.4.16시행]벌칙적용에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439 2019.05.22 18:11
69 [입법예고]제2019-10호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883 2019.04.22 21:54
68 [입법예고]제2019-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관리자 852 2019.04.22 21:50
67 [입법예고]제2019-8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첨부파일 관리자 1156 2019.04.22 21:38
66 [훈령일부개정]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제901호,2018.11.22,일 관리자 1531 2018.12.02 13:00
65 [훈령예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제543호,2018.11.23,일부 첨부파일 관리자 2226 2018.12.02 12:57
64 [법령개정]행정안전부령 제6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 첨부파일 관리자 1340 2018.12.02 12:50
63 [법령개정]행정안전부령 제1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 첨부파일 관리자 1262 2018.12.02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