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제2019-7호「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규칙」일부 개정 행정예고

구 분

주요 내용

수배차량의 등록․승인

절차  강화

        ∙ 온라인조회시스템상 도난․범법차량의 승인 절차 신설로 무분별한

           일반수배차량 등록을 방지

             ※ 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에 도난․범법차량으로 전산입력이 이루어지면,

                  승인없이 자동으로 일반수배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던 것을 경찰관서장

                  승인 후 선별 입력토록 보완

          ∙ 긴급수배차량 판독 시 가용자원 긴급배치, 인접청 공조요청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해 승인권자를 기존 경찰관서장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격상

자료 보유기간 명시, 단말기  설치 및 연계 기능         개선          

          ∙ 불명확한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의 자료 보유기간을 30일로 명시

          .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경찰청 승인 후 단말기 설치 및 연계 장비

           변경

별표 죄종 및

별지 입력 항목 보완

         . 범죄용의차량 관련 법조항을 현행 법령(형법)에 맞춰 현행화

      ∙ 입력의뢰서에 수배차량 정보의 구체화 및 긴급수배 사후 승인 등을 위

        한 입력 항목 추가․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