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경찰학회 제35회 학술대회 - 경찰과 인권

  일     시 :  2017년 11월17일 (금요일) 13:30-18:30

  장     소 :  동국대학교 혜화관 3층 고순청 세미나실

  주     최 :  한국경찰학회

  참 석 자 :  한국경찰학회 회원 및 관계자 , 연구자, 실무자, 내외빈 등

  협회참석 : 장경심 사무총장  

                            한국경찰학회 제35회 학술대회

                                                                「경찰과 인권 」

 13:30~14:30

                                                                                           전체사회 : 성용은 교수 (극동대학교,한국경찰학회 연구이사 )

                                                         개  회 

 - 개회사 : 최응렬 교수 (한국경찰학회 회장)

        - 지난 5월 25일 청와대의 '인권 경찰의 구현'이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전제조건을 제시한 청와대가 발표가 있

           은지 불과 3일 후  **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 무고한 시민을 보이스 피싱 용의자로 오인하여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청과 (주)월드리서치가 2017년 8월 9일 ~11일까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찰개혁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 65.5%의

           응답자가 인권침해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학회장은 앞으로 인권침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전제조건은 '인권 영향평가'의 도입이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단순한 의지표명보다는 경찰 조직구성원의 인권의식 확립에 있다면서 무엇보다 경찰관 개개인에게 인권

           친화적인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행해지는 피상적인 인권교육이 아니라 경찰관 개개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적법하게 법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권교육을 통하여 경찰관의 인권이 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오늘 학술대회는 [경찰과 인권]이란 주제로 '역대 치안총수와 인권 정책, '다문화 가족의 인권보호와 경찰의 역할",

          '경찰의 대 테러정책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소고',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하는 자리임을 밝혔다. 

 - 환영사  : 한보광 (동국대학교 총장)

           우리나라에 경찰학이라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63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신설과 1998년 한국경찰학회

           창설이 계기였다며 한국경찰학회가 지난 20여년 동안 학술 논문집인 '한국경찰학회보'를 66호째 발간해 오고 있으며 ,

           연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계와 실무계간에 학문발전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 오고 있다며 아무쪼록 오늘 학계에

           서 경찰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일선에서 직접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분들의 활달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미래 한국 경찰학의 나아갈 방향과 경찰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축  사   : 진선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경찰청은 지난 6월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인권친화적 경찰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의 3개 분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최근 '이영학사건'등에서 보 듯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공권력으로 대표되는 경찰이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써 어떻게 기능해야 할 것인가 등 경찰과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본인을 비롯해 많이 분들이 주목할 거라

            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경찰의 인권의식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  한국경찰학회 회원과 형사사법 분야의

            연구자 및 실무자 모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으로 학술대회를 빛내주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 축  사 : 이철성 (경찰청장 ) -  대독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우리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로 우리 경찰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기본권을 최대한 향유 할 수 있도록 경찰활동을 인권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장초등조치. 수사.

             집회대응 등 업무전반에 걸쳐 민주적 가치가 실현되고,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치안활동은 시민의 안전과 평안함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활동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수반되기도 한다며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지상최고의 가치인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

             점을 찾는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오늘 제시한 고견을 경찰행정에 잘 반영시켜 향후 인권친화적인 경찰로 탈

             바꿈하는데 초석을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축 사 : 정상환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경찰과 인권" 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인권의 가치를 헌법에 명문화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인권신장과 보호는 국가가 끊임없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며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실제론 국가작용으로 발생되는 인권제한과 시민의 권리가 상충하는 영역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특히, 경찰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찰이 국민의 인권에 대해 고려해야 할 영역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오늘 [경찰과 인권]

             이라는 대 주제로 진행되는 한국경찰학회의 학술대회는 경찰이 고심하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진일보한 해법

             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 세션

-  발표주제: 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

                · 발표자 : 김창윤 교수 (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 사회자 : 임준태 교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  토론자 : 서면식 총경 (경찰청 경찰개혁팀장)

                              문준섭 교수(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찰공공행정학부)

                                                                             제 2 세션

-  발표주제:  다문화 가족의 인권보호와 경찰의 역할

                · 발표자 : 이봉한 교수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 사회자 : 김문호 교수 (호남대학교 경찰학부)

               ·  토론자 : 조동운 교수 (경찰대학 경찰학과)

                              이미정 연구교수 (한림대학교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16:30~17:20                                                           제3 세션

-  발표주제: 경찰의 대테러정책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발표자 : 임유석 교수 (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

                · 사회자 : 한상암 교수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토론자 : 이효원 교수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인권보호관)

                              송병호 교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제4 세션

-  발표주제: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소고

                · 발표자 : 이병도 박사 (울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

                · 사회자 : 박준휘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자 : 박종승교수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상진교수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