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문

표 제

내 용

제13조

법령등의 주지의무

법령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 또는 비치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제23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9조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근로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제50조/제52조/55조

근로시간과 제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로의 최대한도

제56조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에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

**일용근로자**

1) 개념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형태의 근로자

2) 판례

최소한 1개월에 4일,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상용근로자’이다.

3)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2016. 7. 11).

항 목

구 성

비 고

기본급

209h

주40시간제하/주휴수당포함

5월1일(8h) 포함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시급의 50%를 가산함.

*휴일근로의 경우 주40시간을 넘긴 상태에서는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가 되어 시급의 100%를 가산하여야 할 수 있음에 유의함.

약정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중식대

통근수당

벽지근무수당

*직책·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됨

*중식대 또한 임금이며 현물지급이외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되기도 함.

성과급

Incen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