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노동권’을 근로자의 기본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동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공무원의 노동3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의 위임에 근거하여「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 - 외교정보 관리직 공무원，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교정 . 수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47년에 체결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에서 노동자의 단체가입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군인과 경찰에 관하여는 그 적용의 범위를 국내 법률에 따르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양문숭 . 이훈재，2008）. 이에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우 그 형태，명칭（예컨대，police officers’ staff organization, union 등） 및 구체적 권한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경찰공무원 직원단체의 구성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기본적으로 노동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김철수，2007: 823-833). 따라서 경찰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기본권의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기본적 기능은 단체교섭 · 경영참가 · 노동쟁의 등의 활동을 통한 근무환경의 개선，조직구성원의 복지 확충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정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조직구성원들의 기본권 또는 복지에 관한 문제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최응렬· 임운식(2004)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은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부정부패의 방지，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한 경찰내부 조직의 민주화, 경찰전문화 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경찰운영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급제의 형태를 갖는 경찰조직의 형태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하는 기관이라는 점，위험성，돌발성，긴급성 등으로 대표되는 경찰행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조직에서의 노동조합의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응렬 . 임운식(2004)의 경우에도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도 이익집단화의 가능성，치안공백 초래 및 조세부담 증가 가능성，관리층 권한 약화로 인한 조직 내 위계질서의 붕괴 위험 등을 경찰공무원 노동죠합의 인정시에 발생 가능한 역기능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보스톤 경찰 파업으로 인한 치안공백의 발생， 이익집단화 한 영국경찰의 정부 공공개혁에 대한 반대운동 등 역기능의 실현된 사례 또한 존재하기도 한다.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허용 가능성을 전제로 학계에서는 일찍이 2000년대 초반부터 경찰노동조합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로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지난 2010년 9월 경찰개혁국민연대，경찰발전협의회，자치경찰시민연대，대한민국 무궁화클럽 등의 민주 경찰개혁 4개 시민단체가 실적수사 지양과 경찰 권익보호，내부 부패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국경찰노조 추진위원희’를 발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발족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은 설립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학계에서의 논의 또한 줄어든 실정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노동기준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변화를 감안해 볼 때 더 이상 유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재기，2004). 더욱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한 인권문제 개선 등을 위하여 지난 2017년 6월 16일 발족한 ‘경찰 개혁위원회’는 2017년 10월 19일 '경찰관 직장협의회 설치 및 수사경찰 별도 의사 소통 기구 설립’을 권고하였으며，국희에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따라서，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형태，구체적 권한의 내용，기능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허용여부 및 그 형태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허용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노동조합의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으로 인해 지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해외 선진국 사례에 관한 연구들은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잘못된 내용이 교과서에까지 인용되고 있다, 예컨대，영국의 ACPO(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의 경우 1948년 최초 설립 시에는 고위급 경찰공무원들의 직원단체(staff association)로서 기능하였으나，1997년 이미 ‘사적보증에 의한 유한 책임회사(a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 전환되었음에도 국내 연구에서는 여전히 대표적인 영국의 경찰노조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 직장협의회 설치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에 대한 연구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영국，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의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해외사례를 업데이트 하여 우리 경잘조직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관 직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논의를 제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