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경찰개혁위원회와  진선미·표창원 의원 공동 세미나 개최

  -  일   시:   2018. 3. 29.(목) 14:00~18:00

  -  장   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  참석자:   학계,일반국민·현장 경찰관 등 300여 명 -  협회 참석:   사무총장 장경심 

  -  목   적:   최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경찰개혁에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함

                                                                           목차 contents  

        1. 환영사 및 축사

                (환영사)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축   사) 진선미 국회위원

                (축   사) 표창원 국회의원

                (축   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축   사) 이철성 경찰청장

          2. 행사개요

          3. 발제문   

                 (인권보호) 양홍석 위원

                 (수사개혁) 서보학 위원

                 (자치경찰) 박재율 위원

1. 환영사 및 축사

 (환영사)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우리 경찰은 세계적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한데는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찰권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못하거나 법집행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찰의 변화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높은 여망속에 지난해 6월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  지금 경찰

            은 새롭게 태어나고 있고, 경찰의 지향점으로 국가에서 국민으로 대전환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만을  바라보는

            국민경찰로 거듭나고 있음을 거듭 피력했다.  

            그간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과 밤낮으로 고민하며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인권보호 △수사개혁

            △ 자치경찰 등 3개 분야에 24개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며 이에 따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형사

            사법체계가 도입되고 경찰권에 대한 여러 분산.통제장치가 맞물려 추진된다면 역할과 권한,책임이 조화되는

            민주적 경찰로 자리메김될 것이라며 이제는 지금까지 마련된 개혁안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실현될 수 있도

            록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축   사) 진선미 국회위원       

             정부는 "권력기관의 민주적개혁"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수사구조개혁 등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청도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여러 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늘세미나가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주요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론화

             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   사) 표창원 국회의원   

              이번 평창 올림픽,패럴림픽은 사상 최고의 안전올림픽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 이면에 현장에서 고생한 여러관

              계공무원여러분 특히 공공의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막중한 역할을 해온 현장 경찰관의 노고가 컸다고

              밝히고 이렇게 매일 현장에서 수많은 경찰이 피땀흘려가며 분투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권력

              기관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전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

              은  지금 우리 경찰은 전례없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기에 오랫동안 미뤘던 각 분야의 개혁과제들을 실행에 옮길

              때 촛불민심은 비로소 수사구조 개혁을 향한 경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낼 것임을 강조했다.

  (축   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은 수사구조개혁,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중대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일부는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데

              비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것도 사실이라며  

              이럴수록 경찰내부의 시선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봉사자이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공무원의 근본 사명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하게 강조했다.

              국민이 기대하는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하며 수사구조개혁에 발맞춰 일부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인 통제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인권보호 장치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며 

              경찰개혁의 방향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그 중심이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축   사)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정부부처 최초로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지금까지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면서 △ 인권친화적

              치안시스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구조개혁 △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혁안들은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실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면서 최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법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경찰은 이번 경찰개혁이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리고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찰은 국민 곁을 떠나서는 존재 할 수 없듯이, 경찰개혁도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할 때 성공 할 수

              있다며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 행사개요 (하단의 program과 발제 및 토론자 프로필 참조)

3. 발제문

                     인권보호분과 주요 권고 내용 및 추진사항       (일부발췌) 

                                                 양홍석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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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세미나 관련 기사}              담당: 경찰개혁 추진TF 경정 권우혁(02-3150-9289)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2018. 3. 29.(목) 14:00~18:00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주제로 진선미·표창원 의원실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시민단체·일반국민·현장 경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바람직한 경찰개혁을 위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경찰개혁에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행사는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분야로 구분하여 개혁위 위원이 직접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서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토론과 객석 참석자들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인권보호 분야 발제는 양홍석 개혁위 위원(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수사개혁 분야는 서보학 위원

(경희대 법전원), 자치경찰 분야는 박재율 위원(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이 맡았다.

토론은 인권보호 분야는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허경미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수사개혁 분야는

윤동호 교수(국민대 법학과), 이창한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자치경찰 분야는 최천근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행정학과)가 맡아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은 경찰개혁위 출범 후 경찰은 지향점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대전환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만을 바라보는 국민경찰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권고안에 따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되고, 경찰권에 대한 분산.통제장치가 맞물려

추진된다면 역할과 권한, 책임이 조화되는 민주적 경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혁안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진선미 의원은 권력기관의 개혁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5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세미나가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주요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론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실현가능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경찰위원회 설치법안‘ 등

여러 건의 경찰 개혁 법안을 발의하였다.

경찰의 염원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세미나로 경찰개혁 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정부부처 최초로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경찰개혁이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리고,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개혁위 권고안들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세미나가 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 첨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