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한국경찰학회]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목적

 ❍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한층 강화된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부각

 ❍ 현행 의결·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검토하고 민주적 통제기관으로서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

 개 요

 ❍ 일 시 : 2021. 5. 25(화) 14: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제1간담회실), 온라인 송출

 ❍ 주 최 : 국회의원 서범수, 이은주, 임호선

 ❍ 주 관 : 한국경찰학회, 한국행정학회

 ❍ 온라인 생중계 : 시사포커스

 참석자

 ❍ 축사 :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위원장, 한국행정학회장, 한국경찰학회장,  

          임호선 의원, 이은주 의원, 서범수 의원

 ❍ 좌장 : 이상훈 교수(대전대, 한국경찰학회 회장)

 ❍ 기조연설(20분) : 박정훈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발제 :  황문규 교수(중부대)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대역할과 한계

       최종술 교수(동의대)

             -국가경찰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토론자

    -박찬수 위원(한겨레 선임 논설위원)

    -박종승 교수(전주대) 

    -오창익 국장(인권연대) 

    -박준휘 실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