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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 2021.07.11 14:52 | 조회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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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 2021-19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28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업법상 법인의 임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면서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대체 결격사유로 심신상실,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를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경비업자가 경찰관서에 특수경비원 배치신고시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 관련 제출

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따른 서식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비업자가 경찰관서에 특수경비원 배치신고시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 관련 제출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안 제24조제

2, 3)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used1drum@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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