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통계 Category










 


법령정보

[입법예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 2021-18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28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업법상 법인의 임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면서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대체 결격사유로 심신상실,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를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정신적 제약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제2(’21.7.13. 시행)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의 범위를 규정(안 제10조의2)

. 특수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31조의2)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used1drum@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개(1/6페이지)
법령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0 [일부개정] 경비업법시행령/ 시행규칙 2021.7.13. 일부개정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37 2021.08.14 18:00
109 [입법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45 2021.07.11 15:17
108 [입법예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65 2021.07.11 14:52
>> [입법예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52 2021.07.11 14:44
106 [입법예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 첨부파일 관리자 30 2021.07.11 14:28
105 [입법예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첨부파일 관리자 39 2021.07.11 14:21
104 [타법개정]경비업법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332 2021.01.27 11:32
103 [입법예고] 제2020-38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325 2021.01.24 09:51
102 [입법예고]제2020-2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245 2020.10.11 18:06
101 [입법예고]제2020-2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192 2020.10.11 18:05
100 [입법예고]제2020-22호 경찰청 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217 2020.10.11 18:04
99 [입법예고]제2020-1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관리자 226 2020.10.11 18:02
98 [입법예고]제2020-18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230 2020.10.11 18:01
97 [법령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9 첨부파일 관리자 175 2020.10.11 18:00
96 [입법예고]제2020-17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부파일 관리자 190 2020.10.11 17:58
95 [입법예고]제2020-8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관리자 175 2020.10.11 17:56
94 [법령개정]행정안전부령 제174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첨부파일 관리자 195 2020.10.11 17:54
93 [법령개정] 제168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관리자 196 2020.10.11 17:52
92 [행정예고]제2020-1호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관리자 244 2020.10.11 17:51
91 [입법예고]제2020-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관리자 179 2020.10.11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