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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2020-2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2020-10-05 15:31:04
부서명본청 교통 교통기획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20-2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8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운행규정 및 초과속 운전자를 처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제17371, 2020. 6.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을 신설하고 초과속 운전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련 당사자간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표기방식 및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절차가 없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및 승차인원을 정함 (안 제2조의2, 안 제33)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운전면허의 조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54)

. 초과속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28)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대상자를 가해자·피해자에서 당사자로 변경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식 중 가해자, 피해자 란을 삭제함(안 제129조의3 1, 별지 서식 제144호의6서식, 144호의7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9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

  (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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