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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2020-2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2020-10-05 15:29:53
부서명본청 교통 교통기획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20-23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8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운행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제17371, 2020. 6.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따라,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의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범칙금 금액도 자전거와 동일하게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의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27조제1)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45조제1)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범칙금 금액을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함(별표8, 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9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

(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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