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대통령령 제30328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0. 1. 7, 일부개정)

살수거리

수압기준

10미터 이하

3바(bar) 이하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5바(bar) 이하

20미터 초과 25미터 이하

7바(bar) 이하

25미터 초과

13바(bar) 이하

현 행

개 정 령

제13조(가스차ㆍ살수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의 사용기준) ①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가스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의 사용기준) ①-------------------------------------------------------------------------------------------------------------------------------------------------------------------------------------- 가스차--------------------------.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ㆍ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ㆍ사용할 수 있다.

        1.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2.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살수하는 것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ㆍ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