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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제2019-7호「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규칙」일부 개정 행정예고


2019-7호「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규칙」일부 개정 행정예고 
                       
                      등록일2019-10-11 00:00:00
                       부서명

정보통신담당관실




행 정 예 고

 

[2019-7]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11

경찰청장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규칙 개정() 행정예고

개정 이유

 ◦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검색체계 및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배차량의 등록승인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수배차량의 등록승인

절차  강화

        ∙ 온라인조회시스템상 도난범법차량의 승인 절차 신설로 무분별한

           일반수배차량 등록을 방지

             ※ 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에 도난범법차량으로 전산입력이 이루어지면,

                  승인없이 자동으로 일반수배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던 것을 경찰관서장

                  승인 후 선별 입력토록 보완

          ∙ 긴급수배차량 판독 시 가용자원 긴급배치, 인접청 공조요청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해 승인권자를 기존 경찰관서장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격상

자료 보유기간 명시, 단말기  설치 및 연계 기능         개선          

          ∙ 불명확한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의 자료 보유기간을 30일로 명시

          .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경찰청 승인 후 단말기 설치 및 연계 장비

           변경

별표 죄종 및

별지 입력 항목 보완

         . 범죄용의차량 관련 법조항을 현행 법령(형법)에 맞춰 현행화

      입력의뢰서에 수배차량 정보의 구체화 및 긴급수배 사후 승인 등을 위

        한 입력 항목 추가보안

의견 제출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규칙개정()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

   된 양식을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19. 10. 30.()

제출방법

- 전자우편 : happyjsg@police.go.kr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정보통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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