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서 : 번호 -> 법령명->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
(예): 예정법령
1 (현)도로표지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4호 2019. 8. 8 2019. 8.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 (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2호 2019. 8. 7 2019. 8.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3 (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3호 2019. 8. 7 2019. 8.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4 (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소방청
5 (현)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027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6 (현)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대통령령 제30019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7 (현)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2019. 8. 6. 제정 행정안전부
8 (현)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32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 (예)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34호 2019. 8. 6 2019. 10. 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현)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0016호 2019. 8. 6 2019. 8. 6. 제정 인사혁신처
11 (현)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33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 (현)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85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교육부
13 (현)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24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교육부
14 (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026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15 (현)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30021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소방청
16 (현)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88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국방부
17 (현)군인 징계령 대통령령 제30022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국방부
18 (현)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89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국방부
19 (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31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 (현)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30023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교육부
21 (예)교원자격검정령 대통령령 제30025호 2019. 8. 6 2020. 1. 1. 일부개정 교육부
22 (예)관보규정 대통령령 제30028호 2019. 8. 6 2019. 9. 1.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23 (현)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30017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24 (현)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30020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경찰청
25 (현)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6 (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2019. 8.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7 (현)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42호 2019. 8. 2 2019. 8. 2.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28 (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6호 2019. 8. 2 2019. 8. 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9 (예)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2855호 2019. 8. 2 2019. 9. 1. 일부개정 대법원
30 (현)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44호 2019. 8. 2 2019. 8.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31 (현)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856호 2019. 8. 2 2019. 8. 2. 일부개정 대법원
32 (현)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외교부령 제69호 2019. 8. 1 2019. 8. 1. 일부개정 외교부
33 (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5호 2019. 8. 1 2019. 8. 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34 (예)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1호 2019. 8. 1 2019. 11. 2. 일부개정 소방청
35 (현)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9호 2019. 7. 31 2019. 7. 3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 (현)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9호 2019. 7. 31 2019. 7.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37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60호 2019. 7. 31 2019. 7. 3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38 (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05호 2019. 7. 30 2019. 7. 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39 (현)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15호 2019. 7. 30 2019. 7. 3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40 (현)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11호 2019. 7. 30 2019. 7. 30. 일부개정 산림청
41 (현)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62호 2019. 7. 30 2019. 7.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2 (현)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08호 2019. 7. 30 2019. 7.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43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대통령령 제30007호 2019. 7. 30 2019. 7. 30.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44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06호 2019. 7. 30 2019. 7. 30.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45 (현)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14호 2019. 7. 30 2019. 8.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46 (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12호 2019. 7. 30 2019. 7.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47 (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13호 2019. 7. 30 2019. 8.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8 (현)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10호 2019. 7. 30 2019. 7. 30. 일부개정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49 (현)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09호 2019. 7. 30 2019. 7. 30.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50 (현)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62호 2019. 7. 29 2019. 7. 2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51 (현)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955호 2019. 7. 29 2019. 7. 29. 일부개정 법무부
52 (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0호 2019. 7. 29 2019. 7.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53 (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3호 2019. 7. 26 2019. 7. 2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54 (현)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0호 2019. 7. 26 2019. 7. 26.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55 (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61호 2019. 7. 26 2019. 10.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56 (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9호 2019. 7. 24 2019. 7. 24. 일부개정 환경부
57 (현)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8호 2019. 7. 24 2019. 7.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58 (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2호 2019. 7. 24 2019. 7. 2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59 (현)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9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60 (현)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995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61 (현)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01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62 (현)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9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63 (현)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997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64 (현)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04호 2019. 7. 23 2019. 7.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65 (현)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94호 2019. 7. 23 2019. 7. 24. 제정 국방부
66 (현)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002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67 (현)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59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68 (현)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999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69 (현)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2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0 (현)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4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문화재청
71 (현)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8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72 (현)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996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73 (현)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8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기상청
74 (현)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00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기상청,행정안전부
75 (현)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58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76 (현)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998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77 (현)경찰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30003호 2019. 7. 23 2019. 7. 23. 일부개정 경찰청
78 (현)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93호 2019. 7. 23 2019. 7. 24. 제정 국방부
79 (현)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45호 2019. 7. 22 2019. 7.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80 (현)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992호 2019. 7. 22 2019. 7.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81 (현)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14호 2019. 7. 19 2019. 7. 19.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82 (예)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57호 2019. 7. 19 2019. 9. 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83 (현)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13호 2019. 7. 19 2019. 7. 19.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84 (현)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7호 2019. 7. 19 2019. 7. 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85 (현)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61호 2019. 7. 18 2019. 7. 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86 (현)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6호 2019. 7. 18 2019. 7. 18. 일부개정 산림청
87 (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05호 2019. 7. 18 2019. 7. 18. 일부개정 통일부
88 (현)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9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89 (현)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8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90 (현)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40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91 (현)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43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통계청
92 (현)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978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통계청,행정안전부
93 (현)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2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94 (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60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95 (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4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96 (현)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5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97 (현)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6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98 (현)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9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99 (현)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3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00 (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41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101 (현)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4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02 (현)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7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03 (현)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91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104 (현)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3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산림청
105 (현)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1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산림청
106 (현)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9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산림청
107 (현)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61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08 (현)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54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109 (현)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4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산림청
110 (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7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통일부
111 (현)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8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12 (현)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90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13 (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7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환경부
114 (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8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환경부
115 (현)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5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16 (현)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0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17 (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3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18 (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6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19 (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7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0 (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5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1 (현)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55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122 (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59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23 (현)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60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24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56호 2019. 7. 16 2019. 7. 1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25 (현)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60호 2019. 7. 15 2019. 7.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26 (현)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318호 2019. 7. 15 2019. 7. 15. 일부개정 감사원
127 (현)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317호 2019. 7. 15 2019. 7. 15. 일부개정 감사원
128 (현)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316호 2019. 7. 15 2019. 7. 15. 일부개정 감사원
129 (현)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319호 2019. 7. 15 2019. 7. 15. 일부개정 감사원
130 (현)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315호 2019. 7. 15 2019. 7. 15. 제정 감사원
131 (현)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감사원규칙 제314호 2019. 7. 15 2019. 7. 15. 일부개정 감사원
132 (현)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313호 2019. 7. 15 2019. 7. 15. 일부개정 감사원
133 (현)감사연구원 운영규칙 감사원규칙 제312호 2019. 7. 15 2019. 7. 15. 일부개정 감사원
134 (현)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311호 2019. 7. 15 2019. 7. 15. 일부개정 감사원
135 (현)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6호 2019. 7. 12 2019. 7. 16. 제정 환경부
136 (폐)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교육부령 제186호 2019. 7. 11 2019. 7. 11. 폐지 교육부
137 (현)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59호 2019. 7. 10 2019. 7. 10.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138 (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3호 2019. 7. 10 2019. 7. 1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39 (현)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58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40 (현)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67호 2019. 7. 9 2019. 7.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41 (현)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5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특허청
142 (현)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1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특허청
143 (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63호 2019. 7. 9 2019. 7.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44 (현)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2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45 (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0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46 (현)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42호 2019. 7. 9 2019. 7. 9. 제정 기획재정부
147 (현)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8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48 (현)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9951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외교부
149 (현)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60호 2019. 7. 9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50 (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8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산림청
151 (현)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41호 2019. 7. 9 2019. 7. 9. 제정 기획재정부
152 (현)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62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53 (현)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2019. 7. 9. 일괄개정
154 (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65호 2019. 7. 9 2019. 7.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55 (현)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5호 2019. 7. 9 2019. 7. 1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56 (현)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6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특허청
157 (현)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3호 2019. 7. 9 2019. 7. 1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58 (현)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66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159 (현)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68호 2019. 7. 9 2019. 7.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60 (현)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6호 2019. 7. 9 2019. 7. 16.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161 (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2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산림청
162 (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3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산림청
163 (현)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4호 2019. 7. 9 2019. 7. 16. 일부개정 산림청
164 (현)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9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산림청
165 (현)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9호 2019. 7. 9 2019. 7. 16. 일부개정 산림청
166 (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7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67 (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69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68 (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9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69 (현)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64호 2019. 7. 9 2019. 7.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70 (현)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1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171 (현)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1호 2019. 7. 9 2019. 7. 16.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172 (현)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7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173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4호 2019. 7. 9 2019. 7. 1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74 (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61호 2019. 7. 9 2019. 7. 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75 (현)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56호 2019. 7. 8 2019. 7.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76 (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5호 2019. 7. 8 2019. 7. 8. 일부개정 환경부
177 (현)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0호 2019. 7. 8 2019. 7. 9. 제정 농촌진흥청
178 (현)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54호 2019. 7. 8 2019. 7.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79 (현)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57호 2019. 7. 8 2019. 7.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80 (현)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55호 2019. 7. 8 2019. 7.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81 (현)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8호 2019. 7. 8 2019. 7.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82 (현)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1호 2019. 7. 8 2019. 7. 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83 (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87호 2019. 7. 8 2019. 7. 8. 일부개정 국방부
184 (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0호 2019. 7. 5 2019. 7. 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85 (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7호 2019. 7. 5 2019. 7.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86 (현)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1호 2019. 7. 4 2019. 7. 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87 (현)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제2853호 2019. 7. 4 2019. 7. 4. 일부개정 대법원
188 (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54호 2019. 7. 4 2019. 7. 4. 일부개정 대법원
189 (현)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6호 2019. 7. 4 2019. 7.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90 (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2호 2019. 7. 4 2019. 7. 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91 (현)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85호 2019. 7. 3 2019. 7. 3. 일부개정 교육부
192 (현)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40호 2019. 7. 3 2019. 7. 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93 (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5호 2019. 7. 3 2019. 7.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94 (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48호 2019. 7. 2 2019. 7.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95 (현)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53호 2019. 7. 2 2019. 7.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96 (현)항로표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49호 2019. 7. 2 2019. 7.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97 (현)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대통령령 제29941호 2019. 7. 2 2019. 7. 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198 (현)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0호 2019. 7. 2 2019. 7. 9.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199 (현)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44호 2019. 7. 2 2019. 7. 9. 제정 농촌진흥청
200 (현)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38호 2019. 7. 2 2019. 7.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1 (현)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4호 2019. 7. 2 2019. 7.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 (현)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46호 2019. 7. 2 2019. 7.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3 (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36호 2019. 7. 2 2019. 7. 2. 일부개정 법무부
204 (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42호 2019. 7. 2 2019. 7. 9. 일부개정 산림청
205 (현)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45호 2019. 7. 2 2019. 7.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6 (현)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940호 2019. 7. 2 2019. 7. 2. 일부개정 외교부,행정안전부
207 (현)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940호 2019. 7. 2 2019. 8. 1. 일부개정 외교부,행정안전부
208 (현)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2019. 7. 2. 일괄개정
209 (현)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47호 2019. 7. 2 2019. 7.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10 (현)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43호 2019. 7. 2 2019. 7. 9. 일부개정 산림청
211 (현)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43호 2019. 7. 2 2019. 7. 16. 일부개정 산림청
212 (현)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35호 2019. 7. 2 2019. 7. 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13 (현)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37호 2019. 7. 2 2019. 7. 2. 일부개정 국방부
214 (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39호 2019. 7. 2 2020. 1.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15 (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39호 2019. 7. 2 2019. 7.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16 (예)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7호 2019. 7. 2 2020. 1. 1. 일부개정 경찰청
217 (현)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50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18 (현)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대통령령 제29934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219 (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6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220 (현)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48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21 (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58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222 (현)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23 (현)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8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통계청
224 (현)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49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25 (현)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68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외교부
226 (현)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39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227 (현)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7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28 (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52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29 (현)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66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환경부
230 (현)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32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231 (현)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51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32 (현)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6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33 (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04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통일부
234 (현)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33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235 (현)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2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문화재청
236 (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4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37 (현)농림어업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9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통계청
238 (현)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7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239 (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40 (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2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41 (현)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47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42 (현)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5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43 (현)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53호 2019. 7. 1 2019. 7. 1.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244 (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0호 2019. 6. 28 2019.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45 (현)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9호 2019. 6. 28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46 (현)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52호 2019. 6. 28 2019. 6. 2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47 (현)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2호 2019. 6. 28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48 (현)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50호 2019. 6. 28 2019. 6. 28. 일부개정 법제처
249 (현)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50호 2019. 6. 28 2019. 7. 1. 일부개정 법제처
250 (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1호 2019. 6. 28 2019. 6.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51 (현)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0호 2019. 6. 28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52 (현)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57호 2019. 6. 28 2019. 6. 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253 (현)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5호 2019. 6. 27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54 (현)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45호 2019. 6. 27 2019. 7.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55 (현)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38호 2019. 6. 27 2019. 6. 2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256 (현)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51호 2019. 6. 27 2019. 7. 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257 (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4호 2019. 6. 27 2019. 6. 27. 일부개정 환경부
258 (현)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2019. 6. 27 2019. 6. 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259 (현)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12호 2019. 6. 26 2019. 6. 26.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260 (현)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1호 2019. 6. 26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261 (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9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62 (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7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63 (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24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64 (현)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21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65 (현)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7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66 (현)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88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7 (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29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법무부
268 (현)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9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69 (현)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70 (현)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48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71 (예)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 2019. 6. 25 2019. 12. 2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72 (현)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8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73 (현)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8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74 (현)철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20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75 (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76 (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6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77 (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4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78 (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25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279 (예)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2019. 9. 16. 제정 금융위원회,법무부
280 (현)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84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달청
281 (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887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2 (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86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83 (현)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1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84 (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2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285 (현)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01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86 (현)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22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87 (현)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1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8 (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5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89 (현)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05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90 (현)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5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291 (현)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08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92 (현)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09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93 (현)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3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환경부
294 (현)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27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295 (현)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1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96 (현)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0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97 (현)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9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98 (현)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8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99 (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56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300 (현)의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07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301 (현)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28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302 (현)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26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03 (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0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문화재청
304 (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03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문화재청
305 (현)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89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6 (현)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06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307 (현)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308 (현)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04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09 (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0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0 (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8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311 (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23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312 (현)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86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국방부
313 (현)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4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국방부
314 (현)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4호 2019. 6. 25 2019. 7. 16. 일부개정 국방부
315 (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3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국방부
316 (현)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국세청
317 (현)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898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감사원,행정안전부
318 (현)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84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교육부
319 (현)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897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감사원,교육부
320 (현)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0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1 (현)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31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322 (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323 (현)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1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324 (현)공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02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325 (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549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326 (현)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6. 25 2019. 7. 1. 일괄개정
327 (현)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3호 2019. 6. 25 2019. 7.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328 (현)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4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329 (현)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6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경찰청
330 (현)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899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경찰청,행정안전부
331 (현)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00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경찰청
332 (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8호 2019. 6. 25 2019.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333 (현)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85호 2019. 6. 25 2019. 6. 2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334 (현)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37호 2019. 6. 24 2019. 6. 24.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335 (현)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법무부령 제954호 2019. 6. 21 2019. 6. 21. 일부개정 법무부
336 (현)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6호 2019. 6. 20 2019. 6.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337 (현)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6호 2019. 6. 20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338 (현)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11호 2019. 6. 19 2019. 6. 19.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339 (현)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10호 2019. 6. 19 2019. 6. 19.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340 (현)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09호 2019. 6. 19 2019. 6. 19.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341 (현)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08호 2019. 6. 19 2019. 6. 19.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342 (현)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07호 2019. 6. 19 2019. 6. 19.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343 (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83호 2019. 6. 19 2019. 6. 19. 일부개정 교육부
344 (현)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47호 2019. 6. 19 2019. 6. 19.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345 (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46호 2019. 6. 19 2019. 6. 19.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346 (현)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8호 2019. 6. 19 2019. 6. 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47 (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2019. 6. 19 2019. 6.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348 (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2019. 6. 19 2019.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349 (현)해사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80호 2019. 6. 18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350 (현)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9호 2019. 6. 18 2019. 6. 19. 일부개정 교육부
351 (현)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6호 2019. 6. 18 2019. 6.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352 (현)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62호 2019. 6. 18 2019. 6. 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교육부
353 (현)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9869호 2019. 6. 18 2019. 6. 1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354 (현)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9869호 2019. 6. 18 2019. 7.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355 (현)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65호 2019. 6. 18 2019. 6. 19. 일부개정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356 (현)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8호 2019. 6. 18 2019. 6.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357 (현)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5호 2019. 6. 18 2019. 6. 1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358 (현)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4호 2019. 6. 18 2019. 6. 25. 일부개정 환경부
359 (현)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81호 2019. 6. 18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360 (현)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66호 2019. 6. 18 2019. 6. 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1 (현)사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3호 2019. 6. 18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362 (현)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45호 2019. 6. 18 2019. 6. 18. 일부개정 법제처
363 (현)법제처 직제 대통령령 제29870호 2019. 6. 18 2019. 6. 18. 일부개정 법제처,행정안전부
364 (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6호 2019. 6. 18 2019. 6.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365 (현)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64호 2019. 6. 18 2019. 6. 19. 일부개정 교육부
366 (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2호 2019. 6. 18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67 (현)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2호 2019. 6. 18 2019. 6. 18. 일부개정 기상청
368 (현)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871호 2019. 6. 18 2019. 6. 18. 일부개정 기상청,행정안전부
369 (현)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83호 2019. 6. 18 2019. 6.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370 (현)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9861호 2019. 6. 18 2019. 6. 19. 일부개정 교육부
371 (현)교원자격검정령 대통령령 제29860호 2019. 6. 18 2019. 6. 19. 일부개정 교육부
372 (현)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67호 2019. 6. 18 2019. 6. 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3 (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9호 2019. 6. 18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374 (현)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9868호 2019. 6. 18 2019. 6. 18.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375 (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8호 2019. 6. 18 2019. 7.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376 (현)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63호 2019. 6. 18 2019. 6. 19. 일부개정 교육부
377 (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2019. 6.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378 (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2019.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379 (현)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82호 2019. 6. 18 2019. 7. 1.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380 (현)상표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9호 2019. 6. 14 2019. 7. 9. 일부개정 특허청
381 (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3호 2019. 6. 14 2019. 6. 14. 일부개정 경찰청
382 (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3호 2019. 6. 14 2019. 6. 25. 일부개정 경찰청
383 (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8호 2019. 6. 13 2019. 6. 1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84 (현)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0호 2019. 6. 13 2019. 6. 13. 일부개정 환경부
385 (현)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40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386 (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44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387 (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44호 2019. 6. 12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388 (현)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1호 2019. 6. 12 2019. 6. 13. 일부개정 환경부
389 (현)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43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390 (현)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541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391 (현)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544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392 (현)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4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393 (현)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4호 2019. 6. 12 2019. 7.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394 (현)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42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395 (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1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396 (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1호 2019. 6. 12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397 (현)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67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외교부
398 (현)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6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399 (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43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400 (현)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6호 2019. 6. 12 2019. 6. 1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401 (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41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02 (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42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03 (현)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3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04 (현)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9호 2019. 6. 12 2019. 6. 13. 제정 환경부
405 (현)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5호 2019. 6. 12 2019. 6. 13. 제정 국토교통부
406 (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2019. 6. 12 2019. 12.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07 (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08 (현)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5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09 (현)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0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10 (현)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0호 2019. 6. 12 2019. 7.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11 (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8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12 (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7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13 (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7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414 (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2호 2019. 6. 12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15 (현)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0호 2019. 6. 11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416 (현)합동참모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29819호 2019. 6. 11 2019. 6. 11. 일부개정 국방부
417 (현)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7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18 (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9호 2019. 6. 11 2019. 7. 1. 제정 해양수산부
419 (현)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8호 2019. 6. 11 2019. 6.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420 (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952호 2019. 6. 11 2019. 6. 11. 일부개정 법무부
421 (현)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8호 2019. 6. 11 2019. 6. 11. 일부개정 법무부
422 (현)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5호 2019. 6. 11 2019. 6. 1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423 (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1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424 (현)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5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25 (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6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26 (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2호 2019. 6. 11 2019. 6. 1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427 (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7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428 (현)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3호 2019. 6. 11 2019. 6. 13. 일부개정 환경부
429 (현)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9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30 (현)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4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31 (현)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8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32 (현)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8호 2019. 6. 11 2019. 7.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33 (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0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34 (현)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4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435 (현)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3호 2019. 6. 11 2019. 6. 25.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436 (현)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7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437 (현)악취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2호 2019. 6. 11 2019. 6. 13. 일부개정 환경부
438 (현)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7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39 (현)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1호 2019. 6. 11 2019. 6. 1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440 (현)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6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441 (현)상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6호 2019. 6. 11 2019. 7. 9. 일부개정 특허청
442 (현)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2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43 (현)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9816호 2019. 6. 11 2019. 8. 1. 일부개정 교육부
444 (현)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5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445 (현)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1호 2019. 6. 11 2019. 6. 13. 제정 환경부
446 (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6호 2019. 6. 11 2019. 6.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447 (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6호 2019. 6. 11 2019. 6.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448 (현)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7호 2019. 6. 11 2019. 6. 13. 제정 국토교통부
449 (현)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9815호 2019. 6. 11 2019. 8. 1. 일부개정 교육부
450 (현)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814호 2019. 6. 11 2019. 8. 1. 일부개정 교육부
451 (현)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3호 2019. 6. 11 2019. 6. 2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452 (예)농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4호 2019. 6. 11 2020. 1.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453 (현)농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4호 2019. 6. 11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454 (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3호 2019. 6. 11 2019. 12.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55 (현)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8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56 (현)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9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57 (현)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9호 2019. 6. 11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58 (현)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29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59 (현)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2호 2019. 6. 11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460 (현)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1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61 (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0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62 (현)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55호 2019. 6. 11 2019. 6. 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463 (현)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4호 2019. 6. 11 2019. 6. 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464 (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5호 2019. 6. 11 2019. 6. 1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465 (현)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0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466 (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5호 2019. 6. 11 2019. 6.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467 (현)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3호 2019. 6. 11 2019. 8. 1. 일부개정 교육부
468 (현)특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7호 2019. 6. 10 2019. 6. 10. 일부개정 특허청
469 (현)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8호 2019. 6. 10 2019. 6. 10. 일부개정 특허청
470 (현)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4호 2019. 6. 10 2019. 6. 1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471 (현)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2호 2019. 6. 7 2019. 6. 1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472 (현)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40호 2019. 6. 7 2019. 6.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473 (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7호 2019. 6. 7 2019. 6. 2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474 (현)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0호 2019. 6. 4 2019. 6.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475 (현)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6호 2019. 6. 4 2019. 6.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476 (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9호 2019. 6. 4 2019. 6. 12.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477 (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28호 2019. 6. 4 2019. 7.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78 (현)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3호 2019. 6. 4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79 (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4호 2019. 6. 4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80 (예)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2호 2019. 6. 4 2019. 12.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481 (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4호 2019. 6. 4 2019. 6. 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482 (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5호 2019. 6. 4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83 (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5호 2019. 6. 4 2019. 6. 2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84 (현)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8호 2019. 6. 4 2019. 6. 1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485 (예)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1호 2019. 6. 4 2019. 12.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486 (현)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7호 2019. 6. 4 2019. 6. 1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487 (현)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대법원규칙 제2844호 2019. 6. 4 2019. 6. 4. 일부개정 대법원
488 (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851호 2019. 6. 4 2019. 6. 4. 일부개정 대법원
489 (현)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50호 2019. 6. 4 2019. 7. 1. 일부개정 대법원
490 (현)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45호 2019. 6. 4 2019. 6. 4. 일부개정 대법원
491 (현)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규칙 제2847호 2019. 6. 4 2019. 6. 4. 일부개정 대법원
492 (현)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852호 2019. 6. 4 2019. 6. 4. 일부개정 대법원
493 (현)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852호 2019. 6. 4 2019. 7. 1. 일부개정 대법원
494 (현)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46호 2019. 6. 4 2019. 6. 4. 일부개정 대법원
495 (현)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46호 2019. 6. 4 2019. 7. 1. 일부개정 대법원
496 (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9호 2019. 6. 4 2019. 6.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497 (현)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0호 2019. 6. 4 2019. 6. 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498 (현)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49호 2019. 6. 4 2019. 7. 1. 일부개정 대법원
499 (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1호 2019. 6. 4 2019. 6. 2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500 (현)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2848호 2019. 6. 4 2019. 6. 4. 일부개정 대법원
501 (현)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2848호 2019. 6. 4 2019. 6. 19. 일부개정 대법원
502 (현)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 6. 4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503 (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1호 2019. 6. 3 2019. 6.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04 (현)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6호 2019. 6. 3 2019. 6. 1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505 (현)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82호 2019. 6. 3 2019. 6. 3. 일부개정 교육부
506 (현)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54호 2019. 6. 3 2019. 6. 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507 (현)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0호 2019. 5. 31 2019. 5. 3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08 (현)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1호 2019. 5. 31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509 (현)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2호 2019. 5. 31 2019. 5. 3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10 (현)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2호 2019. 5. 31 2019. 7.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11 (현)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7호 2019. 5. 31 2019. 5. 3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12 (현)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7호 2019. 5. 31 2019. 7.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13 (현)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4호 2019. 5. 31 2019. 5.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514 (현)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27호 2019. 5. 31 2019. 5.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515 (현)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5호 2019. 5. 31 2019. 6. 2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516 (현)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 5. 31 2019. 6.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517 (현)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8호 2019. 5. 31 2019. 7.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518 (현)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8호 2019. 5. 31 2019. 7.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519 (현)정당사무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6호 2019. 5. 30 2019. 5. 30.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20 (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7호 2019. 5. 30 2019. 7. 1.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21 (현)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85호 2019. 5. 30 2019. 5. 30. 일부개정 국방부
522 (현)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5호 2019. 5. 30 2019. 5. 30.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23 (현)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03호 2019. 5. 29 2019. 5. 29. 일부개정 통일부
524 (현)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19. 5. 29 2019. 5. 2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525 (현)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19. 5. 29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526 (현)혈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4호 2019. 5. 28 2019. 5.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527 (현)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9호 2019. 5. 28 2019. 5. 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528 (현)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1호 2019. 5. 28 2019. 5. 2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29 (현)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8호 2019. 5. 28 2019. 6. 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530 (현)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6호 2019. 5. 28 2019. 6. 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531 (현)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2호 2019. 5. 28 2019. 5. 2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532 (현)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7호 2019. 5. 28 2019. 5. 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533 (현)선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5호 2019. 5. 28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534 (현)군위탁생규정 대통령령 제29790호 2019. 5. 28 2019. 5. 28. 일부개정 국방부
535 (현)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6호 2019. 5. 28 2019. 5. 2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536 (현)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3호 2019. 5. 28 2019. 5. 2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537 (현)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령 제951호 2019. 5. 28 2019. 5. 28. 일부개정 법무부
538 (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8호 2019. 5. 24 2019. 7. 1. 일부개정 환경부
539 (현)에너지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5호 2019. 5. 22 2019. 5. 2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540 (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76호 2019. 5. 21 2019. 7. 1. 일부개정 환경부
541 (현)해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1호 2019. 5. 21 2019. 6. 1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542 (현)해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1호 2019. 5. 21 2019.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543 (현)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77호 2019. 5. 21 2019. 6. 1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544 (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7호 2019. 5. 21 2019. 6. 19. 일부개정 교육부
545 (현)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6호 2019. 5. 21 2019. 6. 19. 일부개정 교육부
546 (현)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제29772호 2019. 5. 21 2019. 5.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47 (현)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29773호 2019. 5. 21 2019. 5.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48 (현)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대통령령 제29775호 2019. 5. 21 2019. 5.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49 (현)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74호 2019. 5. 21 2019. 5.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50 (현)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5호 2019. 5. 21 2019. 5.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51 (현)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71호 2019. 5. 21 2019. 5.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52 (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0호 2019. 5. 21 2019. 5.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553 (현)의료기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6호 2019. 5. 21 2019. 6.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554 (현)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4호 2019. 5. 21 2019. 6.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555 (현)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5호 2019. 5. 21 2019. 6.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556 (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2019. 6. 1. 일부개정 법무부
557 (폐)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9769호 2019. 5. 21 2019. 5. 21. 폐지 법무부
558 (현)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2호 2019. 5. 21 2019. 6. 25.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559 (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3호 2019. 5. 21 2019. 7. 1.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560 (현)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70호 2019. 5. 21 2019. 5. 21. 일부개정 국가안보실
561 (현)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79호 2019. 5. 21 2019. 5.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562 (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4호 2019. 5. 21 2019. 5. 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563 (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78호 2019. 5. 21 2019. 5.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564 (현)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4호 2019. 5. 20 2019. 5. 2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565 (현)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539호 2019. 5. 20 2019. 5. 20. 제정 국가보훈처
566 (현)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9호 2019. 5. 17 2019. 5. 1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67 (현)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4호 2019. 5. 16 2019. 5. 16. 제정 기획재정부
568 (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8호 2019. 5. 15 2019. 5.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69 (현)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8호 2019. 5. 15 2019. 5. 15.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570 (현)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39호 2019. 5. 14 2019. 5. 1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571 (현)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52호 2019. 5. 14 2019. 5. 1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572 (현)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0호 2019. 5. 14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573 (현)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6호 2019. 5. 14 2019. 5. 14. 일부개정 경찰청
574 (현)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5호 2019. 5. 14 2019. 5. 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75 (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4호 2019. 5. 14 2019. 5. 14.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576 (현)암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9호 2019. 5. 14 2019. 7.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577 (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3호 2019. 5. 14 2019. 5. 14.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578 (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3호 2019. 5. 14 2019. 6.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579 (현)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7호 2019. 5. 14 2019. 5. 14. 일부개정 소방청
580 (현)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54호 2019. 5. 14 2019. 5. 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81 (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2호 2019. 5. 14 2019. 7. 1.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582 (현)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3호 2019. 5. 14 2019. 5. 1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583 (현)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53호 2019. 5. 14 2019. 5. 1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584 (현)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1호 2019. 5. 14 2019. 5.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585 (현)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8호 2019. 5. 14 2019. 5.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586 (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4호 2019. 5. 14 2019. 5. 14. 일부개정 감사원
587 (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7호 2019. 5. 14 2019. 5. 1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588 (현)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3호 2019. 5. 13 2019. 5.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589 (현)변리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2호 2019. 5. 8 2019. 5. 8. 일부개정 특허청
590 (현)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7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환경부
591 (현)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7호 2019. 5. 7 2019. 5. 31. 일부개정 환경부
592 (현)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42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환경부
593 (현)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42호 2019. 5. 7 2019. 5. 3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환경부
594 (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44호 2019. 5. 7 2019. 11. 8. 일부개정 법무부
595 (예)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49호 2019. 5. 7 2019. 11.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596 (현)전국과학전람회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6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7 (현)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65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외교부
598 (현)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41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외교부,행정안전부
599 (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31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600 (현)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43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601 (현)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1호 2019. 5. 7 2019. 6.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602 (현)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30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교육부
603 (현)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29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교육부
604 (현)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0호 2019. 5. 7 2019.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605 (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26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606 (현)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26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607 (현)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36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608 (현)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950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법무부
609 (현)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33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법무부,행정안전부
610 (현)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40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611 (현)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48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특허청
612 (현)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3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613 (현)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35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614 (현)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84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국방부
615 (현)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34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국방부,행정안전부
616 (현)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28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교육부
617 (현)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27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교육부
618 (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47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국방부
619 (현)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25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620 (현)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81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교육부
621 (현)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32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감사원,교육부
622 (현)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53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623 (현)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37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624 (현)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6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경찰청
625 (현)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39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경찰청,행정안전부
626 (현)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38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법무부,행정안전부
627 (현)검사정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46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법무부
628 (현)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45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법무부
629 (현)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24호 2019. 5. 7 2019. 5. 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630 (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6호 2019. 5. 2 2019. 5. 2. 일부개정 환경부
631 (현)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1호 2019. 5. 1 2019. 5.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632 (현)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7호 2019. 5. 1 2019. 5. 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633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7호 2019. 5. 1 2019. 5. 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4 (현)희귀질환관리법 법률 제16410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635 (현)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6422호 2019. 4. 30 2019. 8.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636 (현)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409호 2019. 4. 30 2019. 8.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637 (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3호 2019. 4. 30 2019. 11. 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638 (현)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639 (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22호 2019. 4. 30 2019. 7. 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법무부
640 (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30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641 (현)치매관리법 법률 제16408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642 (예)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6434호 2019. 4. 30 2019. 11. 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643 (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률 제16433호 2019. 4. 30 2020. 5. 1.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644 (예)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407호 2019. 4. 30 2019. 11. 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645 (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9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646 (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15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647 (현)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406호 2019. 4. 30 2019. 8.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648 (예)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1호 2019. 4. 30 2020. 5. 1. 제정 국토교통부
649 (예)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법률 제16405호 2019. 4. 30 2020. 5. 1. 제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650 (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14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651 (예)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6404호 2019. 4. 30 2020. 3.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652 (현)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6432호 2019. 4. 30 2019. 8. 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653 (예)식품위생법 법률 제16431호 2019. 4. 30 2019. 11. 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654 (현)식품위생법 법률 제16431호 2019. 4. 30 2019. 8. 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655 (현)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18호 2019. 4. 30 2019. 5.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656 (현)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8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657 (예)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0호 2019. 4. 30 2020. 5. 1. 제정 국토교통부
658 (현)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법률 제16419호 2019. 4. 30 2019. 8.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659 (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7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660 (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5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경찰청
661 (현)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20호 2019. 4. 30 2019. 8. 1. 일부개정 경찰청
662 (현)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23호 2019. 4. 30 2019. 7. 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663 (현)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6418호 2019. 4. 30 2019. 8.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664 (현)노인복지법 법률 제16403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665 (현)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19호 2019. 4. 30 2019. 5. 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666 (현)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16호 2019. 4. 30 2019. 5. 1. 일부개정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667 (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6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668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17호 2019. 4. 30 2019. 5. 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669 (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3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670 (현)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6417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671 (현)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6412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672 (예)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11호 2019. 4. 30 2020. 5.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673 (현)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5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674 (예)건축물관리법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2020. 5. 1. 제정 국토교통부
675 (예)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2019. 11.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676 (예)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6414호 2019. 4. 30 2019. 11.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677 (현)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21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678 (현)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4호 2019. 4. 30 2019. 4. 3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679 (현)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2호 2019. 4. 29 2019. 4.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680 (현)전국법원장회의 규칙 대법원규칙 제2842호 2019. 4. 26 2019. 4. 26. 일부개정 대법원
681 (예)재판연구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843호 2019. 4. 26 2020. 1. 1. 일부개정 대법원
682 (현)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6호 2019. 4. 26 2019. 4. 2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683 (현)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310호 2019. 4. 26 2019. 4. 26. 일부개정 감사원
684 (현)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83호 2019. 4. 26 2019. 4. 26. 일부개정 국방부
685 (현)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2019. 4. 25.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686 (현)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2019. 4. 25. 제정 환경부
687 (현)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12호 2019. 4. 25 2019. 4. 25. 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88 (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2호 2019. 4. 25 2019. 4. 2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689 (현)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4호 2019. 4. 25 2019. 4. 25. 일부개정 경찰청
690 (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07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환경부
691 (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45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법무부
692 (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45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법무부
693 (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96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694 (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법률 제16342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교육부
695 (현)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법률 제16341호 2019. 4. 23 2019. 7. 24. 일부개정 교육부
696 (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40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교육부
697 (예)학교보건법 법률 제16339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교육부
698 (현)학교급식법 법률 제16338호 2019. 4. 23 2019. 7. 24. 일부개정 교육부
699 (예)평생교육법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교육부
700 (현)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60호 2019. 4. 23 2019. 5. 24. 일부개정 국방부
701 (현)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6344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법무부
702 (예)철도안전법 법률 제16395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03 (현)철도사업법 법률 제16394호 2019. 4. 23 2019. 5.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04 (현)철도사업법 법률 제16394호 2019. 4. 23 2019.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05 (현)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제16400호 2019. 4. 23 2019. 7. 24.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706 (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59호 2019. 4. 23 2019. 6. 1. 일부개정 국방부
707 (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6399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708 (예)주택법 법률 제16393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09 (현)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09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10 (현)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6392호 2019. 4. 23 2019. 7.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11 (현)주거기본법 법률 제16391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12 (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7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13 (현)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58호 2019. 4. 23 2019. 7. 24. 제정 국방부
714 (현)전기사업법 법률 제16364호 2019. 4. 23 2019. 7. 2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715 (예)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6363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716 (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36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교육부
717 (예)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90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18 (현)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6호 2019. 4. 23 2019. 7.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19 (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11호 2019. 4. 23 2019. 7. 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720 (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11호 2019. 4. 23 2019. 7. 2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721 (현)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1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22 (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0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23 (현)자격기본법 법률 제16335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교육부
724 (현)의료법 법률 제16375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25 (현)의료기기법 법률 제16402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726 (현)의료급여법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27 (현)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제16357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방부
728 (현)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98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729 (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6389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30 (현)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3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31 (현)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88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32 (현)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88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33 (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6401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734 (현)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2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35 (현)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9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736 (현)새만금개발청 직제 대통령령 제29703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737 (현)상표법 법률 제16362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특허청
738 (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6387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39 (현)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06호 2019. 4. 23 2019. 5.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40 (현)보건의료인력지원법 법률 제16371호 2019. 4. 23 2019. 10. 24. 제정 보건복지부
741 (현)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34호 2019. 4. 23 2019. 4. 23. 폐지 교육부
742 (현)병역법 법률 제16356호 2019. 4. 23 2019. 7. 24. 일부개정 국방부,병무청
743 (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397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744 (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43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법무부
745 (현)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04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746 (현)발명진흥법 법률 제16361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특허청
747 (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48 (현)모자보건법 법률 제16370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49 (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385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50 (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6383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51 (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6383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52 (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6384호 2019. 4. 23 2019. 5.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53 (현)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05호 2019. 4. 23 2019. 4. 2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54 (예)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6369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55 (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52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756 (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08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757 (현)군인연금법 법률 제16355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방부
758 (현)군인사법 법률 제16354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방부
759 (예)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53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국방부,방위사업청
760 (현)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53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방부,방위사업청
761 (예)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제16352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국방부
762 (예)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51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국방부
763 (현)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16329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764 (예)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50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국방부
765 (예)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6368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66 (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6367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67 (예)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366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68 (폐)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33호 2019. 4. 23 2019. 4. 23. 폐지 교육부
769 (예)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49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국방부
770 (현)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제16348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방부
771 (현)국가재정법 법률 제16328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772 (예)구강보건법 법률 제16365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73 (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6382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74 (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6382호 2019. 4. 23 2019. 7.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75 (현)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6332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교육부
776 (현)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331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교육부
777 (예)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47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병무청
778 (예)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6381호 2019. 4. 23 2020. 4.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79 (예)고등교육법 법률 제16330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교육부
780 (현)경비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2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경찰청
781 (예)건축법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82 (현) 건축법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83 (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10호 2019. 4. 23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84 (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379호 2019. 4. 23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85 (현)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78호 2019. 4. 23 2019. 5.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86 (현)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46호 2019. 4. 23 2019. 7. 24. 제정 국방부
787 (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3호 2019. 4. 22 2019. 4. 22. 일부개정 소방청
788 (현)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4호 2019. 4. 22 2019. 4. 2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89 (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4호 2019. 4. 19 2019. 4. 19.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790 (현)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49호 2019. 4. 19 2019. 4. 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791 (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50호 2019. 4. 19 2019. 4. 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792 (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2019. 4. 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793 (현)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38호 2019. 4. 18 2019. 4. 18. 제정 해양수산부
794 (현)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64호 2019. 4. 17 2019. 4. 17. 일부개정 법무부,외교부
795 (현)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2019. 4. 17. 일부개정 환경부
796 (현)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미정 일부개정 환경부
797 (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2019. 4. 17 2019. 4. 17. 일부개정 경찰청
798 (현)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1호 2019. 4. 17 2019. 4. 1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799 (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률 제16319호 2019. 4. 16 2019. 10. 17. 일부개정 환경부
800 (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9700호 2019. 4. 16 2019. 4.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801 (현)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16322호 2019. 4. 16 2019. 7. 17.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802 (현)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86호 2019. 4. 16 2019. 4. 17. 일부개정 외교부
803 (현)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92호 2019. 4. 16 2019. 4. 18. 제정 해양수산부
804 (현)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84호 2019. 4. 16 2019. 4. 17. 일부개정 외교부
805 (예)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제16311호 2019. 4. 16 2019. 10. 17. 일부개정 교육부
806 (예)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6318호 2019. 4. 16 2019. 10. 17. 일부개정 환경부
807 (현)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14호 2019. 4. 16 2019. 4. 16. 일부개정 법무부
808 (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88호 2019. 4. 16 2019. 4. 1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809 (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91호 2019. 4. 16 2019. 4. 16. 제정 고용노동부
810 (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21호 2019. 4. 16 2019. 7.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811 (현)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대통령령 제29698호 2019. 4. 16 2019. 4.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812 (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1호 2019. 4. 16 2019. 4.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813 (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9699호 2019. 4. 16 2019. 4.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814 (현)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89호 2019. 4. 16 2019. 4. 1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815 (현)인사 감사 규정 대통령령 제29695호 2019. 4. 16 2019. 4. 1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816 (현)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25호 2019. 4. 16 2019. 4.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817 (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90호 2019. 4. 16 2019. 4. 1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818 (현)사립학교법 법률 제16310호 2019. 4. 16 2019. 10. 17. 일부개정 교육부
819 (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24호 2019. 4. 16 2019. 10. 17.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820 (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13호 2019. 4. 16 2019. 4. 16. 일부개정 법무부
821 (현)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87호 2019. 4. 16 2019. 4. 1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822 (현)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02호 2019. 4. 16 2019. 4. 17. 일부개정 경찰청
823 (현)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85호 2019. 4. 16 2019. 4. 17. 일부개정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824 (현)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20호 2019. 4. 16 2019. 7.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825 (현)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3호 2019. 4. 16 2019. 4. 17. 전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826 (현)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93호 2019. 4. 16 2019. 4. 17. 전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827 (현)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6315호 2019. 4. 16 2019. 10. 17. 일부개정 국방부
828 (현)국회입법조사처법 법률 제16327호 2019. 4. 16 2019. 10. 17. 일부개정 국회
829 (현)국회예산정책처법 법률 제16326호 2019. 4. 16 2019. 10. 17. 일부개정 국회
830 (현)국회법 법률 제16325호 2019. 4. 16 2019. 7. 17. 일부개정 국회
831 (현)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309호 2019. 4. 16 2019. 10. 17. 일부개정 교육부
832 (현)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9694호 2019. 4. 16 2019. 4. 16. 일괄개정
833 (현)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9697호 2019. 4. 16 2019. 4. 1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834 (현)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제29696호 2019. 4. 16 2019. 4. 1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835 (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23호 2019. 4. 16 2020. 1. 1.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836 (현)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48호 2019. 4. 16 2019. 4.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837 (현)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01호 2019. 4. 16 2019. 4.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838 (현)경비업법 법률 제16316호 2019. 4. 16 2019. 4. 16. 일부개정 경찰청
839 (현)검사징계법 법률 제16312호 2019. 4. 16 2019. 4. 16. 일부개정 법무부
840 (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17호 2019. 4. 16 2020. 4. 17. 일부개정 환경부
841 (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0호 2019. 4. 15 2019. 4. 17. 일부개정 소방청
842 (현)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37호 2019. 4. 15 2019. 7.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843 (현)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80호 2019. 4. 10 2019. 4. 10. 일부개정 교육부
844 (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02호 2019. 4. 10 2019. 4. 10. 일부개정 통일부
845 (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47호 2019. 4. 10 2019. 4.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846 (현)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82호 2019. 4. 9 2019. 4. 17. 일부개정 환경부
847 (현)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81호 2019. 4. 9 2019. 4. 17. 일부개정 환경부
848 (현)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83호 2019. 4. 9 2019. 7. 1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849 (현)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9호 2019. 4. 9 2019. 4. 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850 (현)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9호 2019. 4. 9 2019. 7. 1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851 (현)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80호 2019. 4. 9 2019. 4.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852 (현)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2호 2019. 4. 5 2019. 5.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853 (현)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36호 2019. 4. 4 2019. 4. 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854 (현)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대법원규칙 제2839호 2019. 4. 4 2019. 4. 4. 일부개정 대법원
855 (현)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40호 2019. 4. 4 2019. 4. 4. 일부개정 대법원
856 (현)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2841호 2019. 4. 4 2019. 4. 4. 일부개정 대법원
857 (현)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8호 2019. 4. 4 2019. 4.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858 (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7호 2019. 4. 4 2019. 4.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859 (현)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73호 2019. 4. 2 2019. 4.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860 (예)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8호 2019. 4. 2 2020. 1. 1. 제정 해양수산부
861 (현)학교보건법 법률 제16304호 2019. 4. 2 2019. 7. 3. 일부개정 교육부
862 (예)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24호 2019. 4. 2 2019. 10.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863 (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2019. 4. 2.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864 (현)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0호 2019. 4. 2 2019. 4. 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65 (현)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6호 2019. 4. 2 2019. 4.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866 (현)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16307호 2019. 4. 2 2020. 4. 3. 일부개정 환경부
867 (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1호 2019. 4. 2 2019. 4. 2. 일부개정 법무부
868 (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1호 2019. 4. 2 2019. 4. 17. 일부개정 법무부
869 (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6호 2019. 4. 2 2019. 4.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870 (현)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9669호 2019. 4. 2 2019. 4. 2. 일부개정 교육부
871 (현)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6306호 2019. 4. 2 2020. 4. 3. 일부개정 환경부
872 (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5호 2019. 4. 2 2020. 4. 3. 제정 환경부
873 (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4호 2019. 4. 2 2019. 7. 3. 일부개정 소방청
874 (현)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8호 2019. 4. 2 2019. 4. 2.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875 (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5호 2019. 4. 2 2019. 4.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876 (현)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2호 2019. 4. 2 2019. 4. 2. 일부개정 국방부
877 (현)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06호 2019. 4. 1 2019. 4. 1.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878 (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2호 2019. 4. 1 2019. 4. 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879 (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23호 2019. 4. 1 2019. 4.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880 (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22호 2019. 4. 1 2019. 4.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881 (현)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79호 2019. 4. 1 2019. 4. 1. 일부개정 교육부
882 (현)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4호 2019. 3. 29 2019. 8. 31. 일부개정 환경부
883 (현)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7호 2019. 3. 29 2019. 3.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884 (현)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01호 2019. 3. 29 2019. 3. 29. 일부개정 통일부
885 (현)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46호 2019. 3. 29 2019. 3. 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886 (현)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3호 2019. 3. 29 2019. 3.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887 (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0호 2019. 3. 28 2019. 4.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888 (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8호 2019. 3. 28 2019. 3. 28. 일부개정 경찰청
889 (현)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2호 2019. 3. 28 2019. 3. 2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890 (현)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2호 2019. 3. 28 2019. 3. 3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891 (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5호 2019. 3. 28 2019. 3.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892 (현)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21호 2019. 3. 27 2019. 4.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893 (현)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법무부령 제948호 2019. 3. 27 2019. 3. 27. 일부개정 법무부
894 (현)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령 제949호 2019. 3. 27 2019. 3. 27. 일부개정 법무부
895 (현)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2호 2019. 3. 27 2019. 3. 2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896 (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57호 2019. 3. 26 2019. 4.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897 (현)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20호 2019. 3. 26 2019. 3.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898 (현)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62호 2019. 3. 26 2019. 3.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899 (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3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00 (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3호 2019. 3. 26 2019. 4.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01 (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제29647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02 (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제29647호 2019. 3. 26 2019. 4.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03 (현)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66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904 (현)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9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특허청
905 (현)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45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특허청,행정안전부
906 (현)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39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통일부,행정안전부
907 (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67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908 (현)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63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외교부
909 (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301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910 (현)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0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911 (현)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41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912 (현)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5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13 (현)우정사업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29653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914 (현)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62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외교부
915 (현)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38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외교부,행정안전부
916 (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6302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917 (현)아동수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61호 2019. 3. 26 2019. 4.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918 (현)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64호 2019. 3. 26 2019. 4.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19 (현)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6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소방청
920 (현)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44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921 (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58호 2019. 3. 26 2019. 4.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922 (현)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63호 2019. 3. 26 2019. 4.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23 (현)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59호 2019. 3. 26 2019. 4.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924 (현)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82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925 (현)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82호 2019. 3. 26 2019. 3. 31.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926 (현)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43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927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대통령령 제29651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928 (현)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3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환경부
929 (현)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56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930 (현)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54호 2019. 3. 26 2019. 3. 28. 일부개정 경찰청
931 (현)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60호 2019. 3. 26 2019. 4.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932 (현)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2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기상청
933 (현)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46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기상청,행정안전부
934 (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68호 2019. 3. 26 2019. 4. 1. 제정 금융위원회
935 (현)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1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936 (현)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49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937 (현)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81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국방부
938 (현)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40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국방부,행정안전부
939 (현)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52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940 (현)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48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941 (현)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48호 2019. 3. 26 2019. 3. 3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942 (현)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0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교육부
943 (현)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655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경찰청
944 (현)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642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법무부,행정안전부
945 (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4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46 (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65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47 (현)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9650호 2019. 3. 26 2019. 3.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948 (현)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3호 2019. 3. 25 2019. 3. 25. 일부개정 환경부
949 (현)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3호 2019. 3. 25 2019. 4. 17. 일부개정 환경부
950 (현)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3호 2019. 3. 25 2019. 3. 25.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51 (현)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37호 2019. 3. 25 2019. 3. 25. 일부개정 국방부
952 (현)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05호 2019. 3. 22 2019. 3. 22.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953 (현)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4호 2019. 3. 22 2019. 3. 2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54 (현)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35호 2019. 3. 22 2019. 4.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955 (현)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2호 2019. 3. 21 2019. 4.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56 (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1호 2019. 3. 21 2019. 3. 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957 (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19호 2019. 3. 21 2019. 3.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958 (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4호 2019. 3. 21 2019. 3.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59 (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60 (현)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3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61 (현)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4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62 (현)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7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63 (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6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964 (현)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2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65 (현)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1호 2019. 3. 20 2019. 7.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66 (현)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1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67 (현)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1호 2019. 3. 20 2019. 4.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68 (현)세무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0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69 (현)세무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0호 2019. 3. 20 2019. 7.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70 (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9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71 (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8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72 (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8호 2019. 3. 20 2019. 7.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73 (현)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0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74 (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1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75 (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7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76 (현)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6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77 (현)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5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78 (현)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5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79 (현)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9호 2019. 3. 20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80 (현)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9호 2019. 3. 20 2019. 7.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81 (현)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8호 2019. 3. 20 2019. 4.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982 (현)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31호 2019. 3. 19 2019. 3. 2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983 (현)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8호 2019. 3. 19 2019. 3. 1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984 (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33호 2019. 3. 19 2019. 3.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985 (현)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6호 2019. 3. 19 2019. 7.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986 (현)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7호 2019. 3. 19 2019. 3.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987 (현)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32호 2019. 3. 19 2019. 3. 1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988 (현)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3호 2019. 3. 19 2019. 3. 19. 일부개정 교육부
989 (현)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6호 2019. 3. 19 2019. 3.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990 (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8호 2019. 3. 19 2019. 3. 19. 제정 국토교통부
991 (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대통령령 제29635호 2019. 3. 19 2019. 3. 19. 제정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992 (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2019. 3.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93 (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9호 2019. 3. 19 2019. 6.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94 (현)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7호 2019. 3. 19 2019. 3.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95 (현)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7호 2019. 3. 19 2019. 3.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96 (현)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36호 2019. 3. 19 2019. 3.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997 (예)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625호 2019. 3. 19 2019. 9. 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98 (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625호 2019. 3. 19 2019. 3.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99 (현)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9624호 2019. 3. 19 2019. 3. 19. 일부개정 교육부
1000 (현)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0호 2019. 3. 19 2019. 3.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001 (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30호 2019. 3. 19 2019. 3.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002 (현)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33호 2019. 3. 18 2019. 3.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003 (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5호 2019. 3. 18 2019. 3.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004 (현)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78호 2019. 3. 18 2019. 3. 18. 일부개정 교육부
1005 (현)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18호 2019. 3. 15 2019. 3.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006 (현)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9호 2019. 3. 14 2019. 3. 14.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007 (현)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2019. 3. 14.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008 (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4호 2019. 3. 14 2019. 3. 1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009 (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32호 2019. 3. 13 2019. 3. 1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010 (현)화장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1호 2019. 3. 12 2019. 3. 14.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011 (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2019. 3.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012 (현)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2019. 3. 1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013 (현)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2019. 7.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014 (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0호 2019. 3. 12 2019. 3. 1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015 (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9호 2019. 3. 12 2019. 3. 12.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1016 (현)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9608호 2019. 3. 12 2019. 3. 12. 일부개정 외교부
1017 (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7호 2019. 3. 12 2019. 3. 1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8 (현)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9612호 2019. 3. 12 2019. 3. 12. 일부개정 소방청
1019 (현)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6호 2019. 3. 12 2019. 3.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1020 (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8호 2019. 3. 12 2019. 3.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021 (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0호 2019. 3. 12 2019. 3.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022 (현)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4호 2019. 3. 12 2019. 3. 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023 (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8호 2019. 3. 12 2019. 3. 1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1024 (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8호 2019. 3. 12 2019. 3. 19.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1025 (현)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3호 2019. 3. 12 2019. 3. 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026 (현)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6호 2019. 3. 12 2019. 3. 1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02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5호 2019. 3. 12 2019. 3.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028 (현)경비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1호 2019. 3. 12 2019. 3. 12. 일부개정 경찰청
1029 (현)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77호 2019. 3. 11 2019. 3. 11. 일부개정 교육부
1030 (현)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947호 2019. 3. 11 2019. 3. 11. 일부개정 법무부
1031 (현)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3호 2019. 3. 11 2019. 3.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032 (현)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31호 2019. 3. 8 2019. 3. 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033 (현)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2019. 3. 28.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1034 (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2호 2019. 3. 6 2019. 3.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035 (현)국가안보실 직제 대통령령 제29605호 2019. 3. 6 2019. 3. 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036 (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2호 2019. 3. 5 2019. 3. 5. 일부개정 법무부
1037 (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4호 2019. 3. 5 2019. 3. 5. 일부개정 법무부
1038 (현)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35호 2019. 3. 5 2019. 3. 5. 일부개정 대법원
1039 (현)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36호 2019. 3. 5 2019. 3. 5. 일부개정 대법원
1040 (현)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33호 2019. 3. 5 2019. 3. 5. 일부개정 대법원
1041 (현)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34호 2019. 3. 5 2019. 3. 5. 일부개정 대법원
1042 (현)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2019. 4. 1. 일부개정 법무부
1043 (현)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32호 2019. 3. 5 2019. 3. 5. 일부개정 대법원
1044 (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80호 2019. 3. 5 2019. 3. 5. 일부개정 국방부
1045 (현)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837호 2019. 3. 5 2019. 3. 5. 일부개정 대법원
1046 (현)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38호 2019. 3. 5 2019. 3. 5. 일부개정 대법원
1047 (현)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7호 2019. 3. 4 2019. 3. 4.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048 (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0호 2019. 3. 4 2019. 3. 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049 (현)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74호 2019. 2. 28 2019. 3. 1. 일부개정 교육부,행정안전부
1050 (현)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호 2019. 2. 28 2019. 2. 2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051 (현)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3호 2019. 2. 28 2019. 2. 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052 (현)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0호 2019. 2. 28 2019. 2. 28. 일부개정 관세청
1053 (현)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78호 2019. 2. 27 2019. 2. 27. 일부개정 국방부,병무청
1054 (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1호 2019. 2. 27 2019. 2.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055 (현)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76호 2019. 2. 27 2019. 2. 27. 일부개정 교육부
1056 (현)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73호 2019. 2. 27 2019. 2. 27. 일부개정 교육부
1057 (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7호 2019. 2. 27 2019. 2. 2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058 (현)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1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환경부
1059 (현)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5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환경부
1060 (현)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3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061 (현)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0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062 (현)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29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1063 (현)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9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1064 (현)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30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1065 (현)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30호 2019. 2. 26 2019. 3. 31.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1066 (현)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93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1067 (현)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93호 2019. 2. 26 2019. 3. 31.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1068 (현)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0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069 (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1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법무부
1070 (현)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1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통계청
1071 (현)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7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통계청,행정안전부
1072 (현)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0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073 (현)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599호 2019. 2. 26 2019. 3. 1. 일부개정 교육부,행정안전부
1074 (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72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교육부
1075 (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59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교육부
1076 (현)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0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077 (현)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2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조달청
1078 (현)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6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감사원,행정안전부
1079 (현)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64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소방청
1080 (현)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4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1081 (현)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96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1082 (현)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36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1083 (현)여성가족부 직제 대통령령 제29577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1084 (현)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3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1085 (현)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8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086 (현)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3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1087 (현)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8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산림청
1088 (현)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92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산림청,행정안전부
1089 (현)사이버작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9561호 2019. 2. 26 2019. 2. 26. 전부개정 국방부
1090 (현)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17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091 (현)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4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1092 (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79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병무청
1093 (현)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8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병무청,행정안전부
1094 (현)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3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법제처
1095 (현)법제처 직제 대통령령 제29582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법제처,행정안전부
1096 (현)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946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법무부
1097 (현)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69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법무부,행정안전부
1098 (현)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94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1099 (현)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9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100 (현)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1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1101 (현)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8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문화재청
1102 (현)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90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문화재청,행정안전부
1103 (현)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9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1104 (현)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9호 2019. 2. 26 2019. 3. 31.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1105 (현)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91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1106 (현)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91호 2019. 2. 26 2019. 3. 31. 일부개정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1107 (현)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0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1108 (현)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2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1109 (현)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66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1110 (현)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99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111 (현)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8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1112 (현)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8호 2019. 2. 26 2019. 3.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1113 (현)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국세청
1114 (현)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4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감사원,행정안전부
1115 (현)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5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1116 (현)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95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1117 (현)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598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교육부,행정안전부
1118 (현)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97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1119 (현)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6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1120 (현)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1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1121 (현)국가공무원총정원령 대통령령 제29565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122 (현)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67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감사원,교육부
1123 (현)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9560호 2019. 2. 26 2019. 5. 27. 일부개정 교육부
1124 (현)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5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관세청,행정안전부
1125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3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6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68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1127 (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63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128 (현)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45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129 (현)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6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1130 (현)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4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경찰청
1131 (현)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9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경찰청,행정안전부
1132 (현)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562호 2019. 2. 26 2019. 2. 26. 일부개정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1133 (현)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령 제175호 2019. 2. 25 2019. 3. 1. 일부개정 교육부
1134 (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96호 2019. 2. 25 2019. 2.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135 (현)하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97호 2019. 2. 22 2019. 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환경부
1136 (현)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98호 2019. 2. 21 2019. 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137 (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7호 2019. 2. 21 2019. 2. 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138 (현)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28호 2019. 2. 20 2019. 2.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139 (현)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55호 2019. 2. 19 2019. 2.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140 (현)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57호 2019. 2. 19 2019. 2.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141 (현)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대통령령 제29554호 2019. 2. 19 2019. 2. 19. 일부개정 국방부
1142 (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58호 2019. 2. 19 2019. 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143 (현)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16호 2019. 2. 19 2019. 2.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144 (현)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56호 2019. 2. 19 2019. 2.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145 (현)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2호 2019. 2. 18 2019. 2. 18. 일부개정 소방청
1146 (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94호 2019. 2. 18 2019. 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147 (현)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95호 2019. 2. 15 2019. 2.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148 (현)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2호 2019. 2. 15 2019. 2. 15.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1149 (현)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27호 2019. 2. 15 2019. 2. 1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150 (현)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1호 2019. 2. 14 2019. 2. 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151 (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0호 2019. 2. 14 2019. 2. 15. 일부개정 환경부
1152 (현)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26호 2019. 2. 13 2019. 2. 1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153 (현)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99호 2019. 2. 13 2019. 2. 15. 제정 환경부
1154 (현)하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93호 2019. 2. 12 2019. 2.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환경부
1155 (현)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9544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156 (현)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0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57 (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52호 2019. 2. 12 2019. 2. 1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158 (현)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9호 2019. 2. 12 2019. 2.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159 (현)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1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60 (현)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1호 2019. 2. 12 2019. 4.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61 (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4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62 (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7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1163 (현)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9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64 (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53호 2019. 2. 12 2019. 2. 1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165 (현)인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6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66 (현)인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6호 2019. 2. 12 2019. 3.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67 (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51호 2019. 2. 12 2019. 2.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168 (현)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7호 2019. 2. 12 2019. 7.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69 (현)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70 (현)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 2. 12 2019. 4.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71 (현)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2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72 (현)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2호 2019. 2. 12 2019. 7.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73 (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3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74 (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5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75 (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5호 2019. 2. 12 2019. 7.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76 (현)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9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77 (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50호 2019. 2. 12 2019. 2.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178 (현)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29526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79 (현)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8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80 (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5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81 (현)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8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82 (현)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4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83 (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5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184 (현)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3호 2019. 2. 12 2019. 7.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85 (현)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0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86 (현)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0호 2019. 2. 12 2019. 7.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87 (현)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1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88 (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44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189 (현)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7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190 (현)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8호 2019. 2. 12 2019. 2.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191 (현)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2호 2019. 2. 12 2019. 2.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92 (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6호 2019. 2. 12 2019. 2. 15. 일부개정 환경부
1193 (현)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521호 2019. 2. 11 2019. 2. 1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194 (현)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25호 2019. 2. 11 2019. 2. 1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195 (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08호 2019. 2. 11 2019. 2. 1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196 (현)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9호 2019. 2. 8 2019. 2.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197 (현)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2019. 2.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198 (현)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15호 2019. 2. 8 2019. 2.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환경부
1199 (현)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17호 2019. 2. 8 2019. 2.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00 (현)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0호 2019. 2. 8 2019. 2.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201 (현)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12호 2019. 2. 8 2019. 2.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202 (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8호 2019. 2. 8 2019. 2.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203 (현)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11호 2019. 2. 8 2019. 2.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204 (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6호 2019. 2. 8 2019. 2. 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205 (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07호 2019. 2. 8 미정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206 (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2호 2019. 2. 8 미정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207 (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19호 2019. 2. 8 2019. 2.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08 (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1호 2019. 2. 8 2019. 2. 15.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1209 (현)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2호 2019. 2. 8 2019. 2. 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0 (현)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2호 2019. 2. 8 2019. 5. 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1 (현)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16호 2019. 2. 8 2019. 2.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12 (현)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13호 2019. 2. 8 2019. 2. 10. 일부개정 소방청
1213 (현)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14호 2019. 2. 8 2019. 2. 15. 제정 환경부
1214 (현)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508호 2019. 2. 8 2019. 3. 1. 일부개정 법무부
1215 (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0호 2019. 2. 8 2019. 2. 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216 (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15호 2019. 2. 8 2019. 2.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17 (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92호 2019. 2. 8 2019. 2.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18 (현)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510호 2019. 2. 8 2019. 2. 8. 일부개정 법무부,행정안전부
1219 (현)검사정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09호 2019. 2. 8 2019. 2. 8. 일부개정 법무부
1220 (현)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91호 2019. 2. 7 2019. 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21 (현)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령 제945호 2019. 2. 1 2019. 2. 1. 일부개정 법무부
1222 (현)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령 제170호 2019. 2. 1 2019. 2. 1. 일부개정 교육부
1223 (현)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31호 2019. 2. 1 2019. 2. 1. 일부개정 대법원
1224 (현)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교육부령 제171호 2019. 1. 31 2019. 1. 31. 일부개정 교육부
1225 (현)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43호 2019. 1. 31 2020. 2.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226 (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41호 2019. 1. 31 2019. 1.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227 (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42호 2019. 1. 31 2019. 1.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228 (현)군 장려금 지급 규칙 국방부령 제977호 2019. 1. 31 2019. 1. 31. 일부개정 국방부
1229 (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90호 2019. 1. 30 2019. 1.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30 (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89호 2019. 1. 29 2019. 1.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31 (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제29503호 2019. 1. 29 2019. 1.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32 (현)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06호 2019. 1. 29 2019. 1. 2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1233 (현)실효법령 정비를 위한 252개 대통령령 폐지령 대통령령 제29507호 2019. 1. 29 2019. 1. 29. 일괄폐지
1234 (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04호 2019. 1. 29 2019. 1. 3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235 (현)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호 2019. 1. 29 2019. 1. 2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36 (현)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29호 2019. 1. 29 2019. 2. 11. 일부개정 대법원
1237 (현)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26호 2019. 1. 29 2019. 2. 25. 일부개정 대법원
1238 (현)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830호 2019. 1. 29 2019. 1. 29. 일부개정 대법원
1239 (현)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25호 2019. 1. 29 2019. 1. 29. 일부개정 대법원
1240 (현)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대법원규칙 제2827호 2019. 1. 29 2019. 1. 29. 일부개정 대법원
1241 (현)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28호 2019. 1. 29 2019. 2. 11. 일부개정 대법원
1242 (현)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05호 2019. 1. 29 2019. 1. 2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243 (현)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2호 2019. 1. 25 2019. 1. 25.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44 (현)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1호 2019. 1. 25 2019. 1. 25.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45 (현)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외교부령 제61호 2019. 1. 24 2019. 1. 24. 일부개정 외교부
1246 (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7호 2019. 1. 24 2019. 1. 24. 일부개정 소방청
1247 (현)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976호 2019. 1. 24 2019. 1. 24. 일부개정 국방부
1248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0호 2019. 1. 23 2019. 1. 2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49 (현)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01호 2019. 1. 22 2019. 1.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50 (현)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2019. 3. 28.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1251 (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02호 2019. 1. 22 2019. 1. 2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252 (현)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6호 2019. 1. 22 2019. 1. 22. 일부개정 산림청
1253 (현)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499호 2019. 1. 22 2019. 1. 22. 일부개정 산림청,행정안전부
1254 (현)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96호 2019. 1. 22 2019. 1. 22. 일부개정 국방부
1255 (현)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97호 2019. 1. 22 2019. 1. 22. 일부개정 국방부
1256 (현)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00호 2019. 1. 22 2019. 1. 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57 (현)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88호 2019. 1. 21 2019. 1.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58 (현)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23호 2019. 1. 18 2019. 1. 18.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1259 (현)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24호 2019. 1. 18 2019. 1. 18.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1260 (현)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87호 2019. 1. 18 2019. 1.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61 (현)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9호 2019. 1. 17 2019. 1.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62 (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83호 2019. 1. 16 2019. 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63 (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84호 2019. 1. 16 2019. 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64 (현)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86호 2019. 1. 16 2019. 1.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65 (현)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85호 2019. 1. 16 2019. 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66 (현)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6267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환경부
1267 (예)화장품법 법률 제16298호 2019. 1. 15 2020. 1. 1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268 (현)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89호 2019. 1. 15 2019. 2.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269 (현)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16288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270 (현)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493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1271 (현)항만법 법률 제16287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272 (현)항로표지법 법률 제16286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273 (현)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65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74 (예)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법률 제16235호 2019. 1. 15 2020. 1.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275 (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제16264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76 (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93호 2019. 1. 15 2019. 7. 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법무부
1277 (현)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34호 2019. 1. 15 2020. 1.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278 (현)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법률 제16263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79 (현)지역보건법 법률 제16262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80 (현)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91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81 (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61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82 (현)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91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1283 (현)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83호 2019. 1. 15 2019. 1.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84 (현)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16260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85 (예)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법률 제16221호 2019. 1. 15 2021. 1. 16. 제정 외교부
1286 (현)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6259호 2019. 1. 15 2019. 4.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87 (현)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258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88 (예)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57호 2019. 1. 15 2021. 1.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89 (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56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90 (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56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91 (현)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16255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92 (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95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1293 (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94호 2019. 1. 15 2019. 1. 17. 제정 금융위원회
1294 (현)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86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경찰청
1295 (현)의료법 법률 제16254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96 (현)의료급여법 법률 제16253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97 (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52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298 (현)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92호 2019. 1. 15 2019. 1.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99 (현)외무공무원법 법률 제16220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외교부
1300 (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4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301 (예)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6251호 2019. 1. 15 2020. 1.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02 (현)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6251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03 (현)연안관리법 법률 제16285호 2019. 1. 15 2019. 4.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304 (현)어촌ㆍ어항법 법률 제16284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305 (현)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6297호 2019. 1. 15 2019. 2. 1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306 (현)약사법 법률 제16250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307 (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5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1308 (현)아동수당법 법률 제16249호 2019. 1. 15 2019. 4.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09 (현)아동복지법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10 (현)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6292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1311 (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16236호 2019. 1. 15 2019. 10.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312 (현)식품위생법 법률 제16296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313 (현)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16283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314 (현)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33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산림청
1315 (현)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9487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소방청
1316 (현)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법률 제16232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산림청
1317 (현)선주상호보험조합법 법률 제16282호 2019. 1. 15 2019. 2.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318 (현)선원법 법률 제16281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319 (현)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80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320 (현)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6299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1321 (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322 (현)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84호 2019. 1. 15 2019. 1. 1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323 (예)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2020. 1. 16.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1324 (현)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31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산림청
1325 (현)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31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산림청
1326 (현)산림보호법 법률 제16230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산림청
1327 (현)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6247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28 (현)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6246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29 (현)사립학교법 법률 제16219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교육부
1330 (예)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9호 2019. 1. 15 2020. 1. 16. 제정 해양수산부
1331 (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23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통일부
1332 (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23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통일부
1333 (현)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14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34 (현)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485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1335 (현)문화재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9488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문화재청
1336 (예)모자보건법 법률 제16245호 2019. 1. 15 2020. 1.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37 도선법 법률 제16278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338 (현)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90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339 (현)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환경부
1340 (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6229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341 (현)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228호 2019. 1. 15 2019. 2.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342 (현)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228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343 (현)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6277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1344 (현)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6244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45 (현)노인복지법 법률 제16243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46 (현)노인복지법 법률 제16243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47 (현)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42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48 (현)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42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49 (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1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350 (현)기초연금법 법률 제16241호 2019. 1. 15 2019. 4.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51 (현)근로기준법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352 (현)군인사법 법률 제16224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국방부
1353 (현)군인사법 법률 제16224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국방부
1354 (현)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6225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355 (현)국민연금법 법률 제16240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56 (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6239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57 (현)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238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58 (현)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94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1359 (현)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89호 2019. 1. 15 2019. 1. 17. 일부개정 환경부
1360 (현)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6237호 2019. 1. 15 2019. 4.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61 (현)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27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362 (현)고용보험법 법률 제16269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363 (현)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68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364 (현)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68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365 (현)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법률 제16222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통일부
1366 (현)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90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367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95호 2019. 1. 15 2019. 2. 1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368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95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369 (예)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6호 2019. 1. 15 2020. 1. 16. 제정 해양수산부
1370 (현)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82호 2019. 1. 15 2019. 1. 1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371 (현)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6226호 2019. 1. 15 2019. 7.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372 (현)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6호 2019. 1. 14 2019. 1. 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373 (현)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22호 2019. 1. 14 2019. 1. 1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374 (현)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8호 2019. 1. 11 2019. 1.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1375 (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69호 2019. 1. 10 2019. 1. 19. 일부개정 교육부
1376 (현)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13호 2019. 1. 10 2019. 7.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77 (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호 2019. 1. 10 2019. 1. 10.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378 (현)집행관규칙 대법원규칙 제2822호 2019. 1. 9 2019. 3. 1. 일부개정 대법원
1379 (현)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12호 2019. 1. 9 2019. 1. 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380 (현)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2823호 2019. 1. 9 2019. 1. 11. 일부개정 대법원
1381 (현)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824호 2019. 1. 9 2019. 1. 9. 일부개정 대법원
1382 (현)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6215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383 (현)항만법 법률 제16214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384 (현)항만공사법 법률 제16213호 2019. 1. 8 2019. 4.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385 (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73호 2019. 1. 8 2019. 1. 8. 일부개정 환경부
1386 (현)특허법 법률 제16208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특허청
1387 (현)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01호 2019. 1. 8 2019. 7. 9. 제정 농촌진흥청
1388 (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481호 2019. 1. 8 2019. 1.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389 (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9480호 2019. 1. 8 2019. 1.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390 (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6218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391 (현)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207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392 (현)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9471호 2019. 1. 8 2019. 1. 8. 일괄개정
1393 (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217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394 (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2019. 1. 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1395 (현)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6206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396 (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00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산림청
1397 (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77호 2019. 1. 8 2019. 1. 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1398 (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74호 2019. 1. 8 2019. 1.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399 (현)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6212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400 (현)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6210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401 (현)수산업법 법률 제16211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402 (현)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16209호 2019. 1. 8 2019. 1. 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403 (현)상표법 법률 제16205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특허청
1404 (현)산림조합법 법률 제16199호 2019. 1. 8 2019. 1. 8. 일부개정 산림청
1405 (현)산림조합법 법률 제16199호 2019. 1. 8 2019. 4. 9. 일부개정 산림청
1406 (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8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산림청
1407 (현)산림보호법 법률 제16197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산림청
1408 (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70호 2019. 1. 8 2019. 1.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409 (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04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특허청
1410 (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216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411 (현)법률구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75호 2019. 1. 8 2019. 1. 8. 일부개정 법무부
1412 (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82호 2019. 1. 8 2019. 1.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413 (예)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6호 2019. 1. 8 2020. 1. 9. 일부개정 산림청
1414 (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6호 2019. 1. 8 2019. 1. 8. 일부개정 산림청
1415 (현)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6203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특허청
1416 (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76호 2019. 1. 8 2019. 1. 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1417 (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72호 2019. 1. 8 2019. 1. 8. 일부개정 환경부
1418 (현)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6202호 2019. 1. 8 2019. 7. 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1419 (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479호 2019. 1. 8 2019. 1. 8.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1420 (현)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9478호 2019. 1. 8 2019. 1. 8.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1421 (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80호 2019. 1. 7 2019. 1.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422 (현)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81호 2019. 1. 4 2019. 1.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423 (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11호 2019. 1. 4 2019. 1. 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424 (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9호 2019. 1. 4 2019. 1.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425 (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20호 2019. 1. 4 2019. 1. 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426 (현)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8호 2019. 1. 3 2019. 1.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427 (현)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89호 2019. 1. 3 2019. 1. 3. 일부개정 소방청
1428 (현)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88호 2019. 1. 3 2019. 1. 3. 일부개정 소방청
1429 (현)보험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0호 2019. 1. 3 2019. 1. 3.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1430 (현)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 제575호 2019. 1. 2 2019. 1. 2.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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