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대통령령 제2844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7.11.28)

1. 의결주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충청남도 태안군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태안경찰서를 신설하고,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7개 경찰서에 형사과를 각각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며,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3개 경찰서에 교통과 또는 경비교통과를 각각 신설하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충청남도ㆍ전라북도 및 경상북도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제2부 등 일부 한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의 일부 정원을 지방경찰청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부 한시조직의 정규조직 전환(안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62조제1항제2호 삭제 등)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충청남도ㆍ전라북도 및 경상북도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제2부, 대전유성경찰서의 112종합상황실ㆍ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경비교통과ㆍ정보보안과 및 세종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를 각각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126명(경무관 3명, 경정 8명, 경감 27명, 경위 22명, 경사 23명, 경장 22명, 순경 21명)을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으로 조정함.

나. 태안경찰서 신설(안 제62조제1항제7호가목 신설, 안 별표 2, 안 별표 5 제2호소목 신설 등)

     충청남도 태안군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태안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총경 1명, 경감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신설되는 5개 과 중 생활안전과 등 4개 과를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경정 1명, 경감 3명, 순경 2명, 8급 1명)을 증원함.

다.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과 신설(안 제62조제1항제7호나목 신설 등)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7개 경찰서에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형사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81명(경정 27명, 경감 27명, 경위 27명)을 증원함.

라. 교통안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교통과 또는 경비교통과 신설(안 제62조제1항제7호다목 및 라목 신설 등)

     교통안전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22개 경찰서에 교통과를, 성주경찰서에 경비교통과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6명(경정 22명, 경감 10명, 경사 14명)을 증원함.

마.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관 간 정원 이체 등(안 별표 3 및 별표 4)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수사 인력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경찰청 정원 21명(경장 21명)을 지방경찰청으로 이체하고, 경찰청의 홍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1명(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을 전문경력관 다군 1명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의 경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3명(경위 3명)을 전문경력관 나군 3명으로 각각 전환함.

바.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경찰청 인력 증원(안 별표 4)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인력 515명(경감 31명, 경위 3명, 경사 54명, 경장 154명, 순경 236명, 5급 9명,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9급 12명)을 증원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