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향 토론회

□ 개 요

             ○ 일 시 : 2019.5.29.(수), 14:00~18:00

             ○ 장 소 : 경기R&DB센터 1층 대교육장(수원시 영통구 소재)

             ○ 참석대상 : 150여명(자문위원, 학계전문가, 경찰, 도민, 공무원 등)

                   ※ 주요참석자 : 김희겸(행정1부지사), 김순은(자치분권위 위원장), 임창열(안행위 부위원장),

                                          이송호(경찰대 치안대학원장), 최응렬(동국대 교수), 황의갑(경기대 교수) 등

             ○ 주요내용 : 개회식, 세션별 주제발표 및 토론, 종합정리

             ○ 주제발표

                                      ① 제1세션 : 경기도 치안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 기본구상

                                      ② 제2세션 : 경기도형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 방향

                                      ③ 제3세션 :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한 시책 제안

□ 시간계획(안)

                                                                                                                                 주요 내용 발췌            

경기도 치안여건의 현황과 과제

윤 창 근（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요 약 ]

지난한 과정을 거쳐 자치경찰제는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논의보다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더구나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경찰 정원은 22,197명으로 서울특별시（27,001명） 다음의 규모를 갖고 있다. 규모가 큰 만큼 경기도 자치경찰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글은 준비의 시작 단계로서 경기도의 치안환경과 치안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첫째，경기도의 치안환경은 타 시 ·도와 비교하여 열악한 편이다.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과 도시개발에 따른 외부 인구의 급격한 유입은 동시에 지역 내 범죄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경기도의 2005년 인구 1，000명당 범죄 건수는 31.98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32.4건 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범죄발생이 감소한 전국적 추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며，경기도 내 치안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경기도는 타 시 · 도와 비교하여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불리함을 안고 있다. 순찰 등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서비스는 측정은 어렵지만 시민의 치안만족도와 직결되는 요인이다. 그리고 경찰인력은 무형의 치안서비스를 추정하기 위한 핵심 지표이다.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 경찰 1명당 담당인구는 약 580명으로 전국 평균인 450명，2위권인 경상남도의 513i명，그리고 서울특별시의 365명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즉，경기도의 자치경찰제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며，향후 경찰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특수성은 반영하여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교불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갖는 장점은 그 자체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과 경기도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경기도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방향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을 중심으로 -   

                                                                                     신원부 원장 (한국평가원)

                                                                         (서론 본론 기재 생략)    

    ○（사무）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특히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구분이 모호한 부분과 국가경찰에

         서 수행하는 부분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이 아님에도 주민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   범칙금은 매년 약 309억으로 추정

   ○  따라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주민이 변화된 치안서비스를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범서비스 운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